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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심성 퍼주기 vs 정치적 견제...광명시장 역점사업 줄줄이 제동광명시의회, 평생학습장학금 등 3건 부결...임기말 사업 좌초에 해석 '제각각'
  • 장성윤 기자
  • 승인 2021.11.2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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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가 박승원 광명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려던 사업들에 대해 ‘퍼주기식 행정’이라며 잇따라 제동을 걸었다.

시의회에서 조례와 예산이 통과되기도 전에 사업을 추진한다며 시민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해왔던 광명시 집행부는 난감한 상황. 박 시장은 이례적으로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의회의 결정을 ‘묻지마 부결’이라고 반발하면서 광명시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은 커질 전망이다.

광명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가 23일 평생학습장학금 등 박승원 시장 역점사업을 줄줄이 부결시키자, 박 시장이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회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에 선심성 논란으로 시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조례안은 3가지다. 우선 만 25세 시민 중 선착순 3만명에게 매년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광명시민 평생학습장학금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부결된다. 시 예산 60억이 투입돼야 하는 이 사업은 광명시 재정여건과 시기상 부적절적하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지급방법과 시기 등이 명확하게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부결됐다.

광명시가 2020년부터 초등학생 입학생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던 입학축하금을 중학교 입학생, 고등학교 입학생으로 확대해 각각 20만원, 30만원을 지급하려던 ‘광명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안’도 부결됐다. 당장 내년에 18억7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이 조례안은 ‘입학축하금’ 명목의 ‘선심성 예산 남발’이라는 지적으로 지난 10월 임시회에서도 부결됐었는데 이번엔 내년 3월 입학시즌을 맞춰야 하다는 이유로 시 집행부가 조례와 예산을 동시에 올려 질타를 받고 부결됐다.

또한 광명도시공사가 재개발 구역 임대아파트를 시 예산으로 매입해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사업을 하겠다는 ‘광명도시공사 임대사업 개정안’도 상임위에서 부결됐다.

한편 박 시장이 임기 말에 역점적으로 추진하려던 사업들이 의회 반대로 좌초되면서 박 시장 측근 인사들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 시장을 견제하려는 '정치적 노림수'라는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 시장 측 인사들은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의회 상임위에서 반대 3명, 찬성 2명으로 계속 부결시켜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은 다분히 내년 선거를 앞두고 일부 시의원들이 정치적 견제를 하는 것 아니겠냐”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박 시장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묻지마 조례 부결, 누구를 위한 정치인가? 누구를 위한 견제인가? 더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며 의회를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시의원들은 “의회가 선심성 사업이라 부결한 사안을 시장이 비난하는 것을 부적절하고 의회민주주의를 짓밟겠다는 것”이라며 “시의회에서 조례와 예산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마치 당장 할 수 있는 것처럼 시민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시 집행부의 행태는 뿌리 뽑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광명지역신문, JOYGM

장성윤 기자  jsy@joyg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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