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 경기도가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시급하다며 국회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적극 협력을 요청했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경기·인천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경영 부담을 호소하는 중소 납품업체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며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을 개정해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고 시도지사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입법 지원도 요청했다. 경기도는 지난 5월 29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강원도와 같은 환경․상수원보호 규제를 받아온 경기북부의 성장 잠재력을 견인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기도는 특별법에 군사시설 보호 규제 합리화, 수도권 권역 합리적 재조정 등의 내용을 담고, 중첩규제로 낙후된 경기 동북부 지역을 특화단지 지정시 우선 고려 대상에 포함하고 규제자유특구 신청이 가능하게 해줄 것도 건의했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경기도민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겠다”며 “중첩된 규제로 불편을 겪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어려움도 면밀히 살펴 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혁하고 경기도의 균형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도 경기도는 ▲신성장엔진,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지원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한 지원 ▲노후 신도시 특별법 제정 및 종합재정비 방안 마련 ▲4차산업혁명 시대 지역별 맞춤형 스마트 규제개혁 ▲납품단가 연동제 신속 도입 및 조정협의제도 개선 등 5개 경기도 현안을 건의했다.

41개 주요 국비 확보 필요 사업에 대한 5조 2,979억 원 지원도 요청했다. 주요 국비 사업에는 ▲경기지역화폐 확대 발행 1,904억 원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내 양산 연계형 반도체 테스트베드 구축 323억 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1,043억 원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 지원 352억 원 ▲친환경 등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216억 원 ▲노인일자리 사업 국비지원 확대 2,036억 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986억 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543억 원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 1,035억 원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738억 원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 6,588억 원 ▲기타 철도 및 도로 건설 3조 7,953억 원 등 민생안정부터 미래 먹거리 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업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