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준화연대 회원들은 “경기도 교육청이 한국교육개발연구원의 고교평준화 적합성 연구결과를 보고 평준화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약속을 어기고 있다”며 “학교 교복으로 학생들이 차별받는 비평준화를 폐지하고 조속히 평준화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광명시평준화연대는 경기도 교육청에 광명지역 평준화 타당성 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평준화연대 양두영 사무국장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작년 10월 발표한 고교평준화 적합성 연구에 의하면 평준화 지역이 비평준화 지역보다 고등학생 학업성적이 높거나 비슷한 수준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며 "평준화를 반대하는 측에서 주장하는 성적하락은 논리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양 국장은 “경기도 교육청이 한국교육개발원에 광명지역의 평준화 타당성 여부에 대한 조사를 의뢰해야 한다”며 “평준화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교육감이 2년마다 선출돼 임기만 무사히 끝내려 하는 무사안일한 행정으로 학생과 학부모만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명시평준화연대는 광명지역에서 시민단체 등이 지난 2003년부터 조직돼 활동 중인 연대기구이다.

광명시평준화연대 성명서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적 양심을 가지고 ‘평준화 타당성’조사에 대한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

1. 광명시에서 고교평준화를 요구하며 시민단체들이 고교평준화시민연대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투쟁을 시작한지도 4년째다. 왜 우리는 고교평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인가? 이미 너무도 많은 주장과 그 근거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소 귀에 경 읽기다. 경기도 교육감은 단 한번도 평준화를 실시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성의있는 답변을 한 적이 없다. 공론의 장을 기대하기는 더욱 어렵다. 그럴 의지도 없다고 보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더 이상의 무능과 무소신의 행정을 계속 지켜봐야만 하는 것인가! 참으로 개탄스럽다.

2. 누구나 교육철학이 있고, 정책소신이 있다고 치자. 정책을 결정하고자 하나, 사회적으로 의견과 주장이 많고,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가늠하고 인적자원 개발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교육행정관료로서 걱정하여 신중함을 기하기 위해 비평준화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경기도 교육행정당국의 고민에 대해 십분 이해해보자.

그러나 보자. 무엇이 원칙인가? 갑론을박 공론의 장에 나오지 않아도 좋다. 누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반대하는가. 누가 세계시민을 양성하고 인류를 지향하는 것을 반대하는가. 우리의 주장은 그 일을 제대로 하자는 것이다. 학생들이 교복으로 차별받고, 학교로 차별을 받고, 사교육비를 감당하느라 허리띠를 졸라매는 학부모들, 그리고 학교 서열화로 인한 학생들의 고통과 사회적 스트레스에 대해 교육당국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 것인가? 왜 교육당국자들은 이러한 현실에 대해 무엇이 교육적으로 옳고,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지 않는 것인가!

3. 하물며 학업성취도에서 평준화 지역이 비평준화 지역에 비해 우수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 무엇하나. 연구결과가 나오면 평준화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것이 현실인데, 무슨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소통과 기대를 갖겠는가? 아이들이 교육을 통해 행복을 경험하고, 최선의 교육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은 국가의 기본의무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교육 조건의 혜택은 평등하게 전달이 되어야 한다. 학교 선택권 운운하며 학생과 학부모를 존중하는 것처럼, 왜곡하지 마라. 공교육의 정당한 혜택을 누려야 할 학생과 학부모들이, 경기도 교육당국자에게는 ‘교육소비자’로만 보이는가! 사교육이 판을 치니, 공교육의 기본이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도 안되는 것인가. 판단을 못하는 것인가? 판단을 안하는 것인가? 능력이 안되면 자리를 고집하지 말 것이며, 능력이 되면 직무를 유기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는 황우석 사태를 똑똑히 지켜보았다. 왜 우리는 황우석 사태에 분노하는 것인가. 학자로서, 과학자로서 최소한의 양심을 저버린 것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다. 양심을 저버린 것에 대한 대가는 혹독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양심과 소신에 따라 고교 평준화 문제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 ‘검토하겠다’는 말장난으로, 시민과의 약속을 져버리는 무사안일을 우리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4. 이에 광명시평준화시민연대는 평준화 타당성 조사가 조속하게 실시되어야 하며, 평준화라고 하는 공교육의 건강한 조건 속에서 아이들이 주눅들지 않고, 자신들의 재능과 인생을 키워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고교평준화가 조속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지속적으로 평준화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결의를 모아 촉구한다.

하나, 경기도교육청은 약속을 지켜 평준화 타당성 조사를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경기도교육청은 고교평준화를 즉각 시행하여, 광명시 공교육을 정상화할 것을 촉구한다.

2006. 1. 25 광명시고교평준화를 위한 시민연대
(광명경실련, 광명만남의집, 광명여성의전화, 광명교육연대, 광명YMCA, 전교조광명지회, 광명참여정치실천연대, 민주노동당광명시위원회, 보건의료노조광명성애지부, 경인운수노동조합, 광명기독교교회협의회, 열린우리당당원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