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불평등 비판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월 28일 교육부가 확정 교부한 2017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6조 117억원에 대해 경기도 학생들에 대한 교육재정 배분 불평등을 심화시켰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도교육청은 "경기도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학교신설 등으로 학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불평등한 교부금 배분으로 인해 교부총액 대비 비율이 지난해에 비해 0.51% 감소했다"며 "현재 경기도교육청 교부금 산정 학생 수 기준은 27.1%에 이르고 있는데도 교부액은 20.94%에 불과해 경기도 학생 1인당 교육비는 15개 타시도 평균 1,072만원보다 무려 257만원이나 적은 815만원으로 경기도 학생들의 교육재정 배분 불평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도교육청은 "이번 확정교부를 통해 확보한 추가재원은 5,706억원으로 향후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법적,의무적 경비인 누리과정사업비 9개월분, 교원인건비 등 8,906억원을 편성하기에 3,200억원이나 부족한 금액"이라며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향후 대책을 검토하고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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