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YMCA는 17일 광명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1층 다목적홀에서 '18세 참정권 실현을 위한 청소년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선거연령 18세 인하에 관한 광명시 청소년 설문조사 발표, 청소년 정치참여의 권리를 주제로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의 기조강연이 있었으며, 이어 박미화 광휘고등학교 교사, 천호준 볍씨학교 학생, 문민주 광문고 1학년 학생, 이언주 국회의원이 청소년 참정권과 선거법 개정 등에 관해 주제발표 후 자유토론을 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선거권 보장에 ‘동의’ 66%...시급한 청소년정책은 입시제도 변화

광명시 청소년들은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광명YMCA가 광명시 청소년 148명을 대상으로 2016년 10월부터 11월까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보장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66%. ‘반대한다’가 34%였다.
동의하는 이유로는 ‘시민으로서 사회에 참여할 기본권이기 때문’ 35%, ‘청소년이 직접 청소년관련 정책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 20%, ‘정치적 무관심을 해결하기 위해’ 18% 순이었다. 반대하는 이유는 ‘청소년이 미성숙해 판단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51%로 가장 많았고. 선거에 관한 정보나 학습 부족 19%, 사회적 경험 부족, 정치보다 학업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이 각각 12%로 나타났다.
선거권이 있다면 후보를 선택하는 기준은 공약이 71%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정당 18%, 출신지역은 1%에 불과했다. 현재 가장 시급한 청소년 정책은 입시제도 및 교육정책 변화 49%, 대학등록금 인하 17%, 청소년복지정책 15% 순이었다.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만19세...선거권-피선거권 모두 연령 낮춰야

기조강연에 나선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만 18세부터 투표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만 19세로 정하고 있다”며 “다른 나라는 고3이 투표해도 되는데 우리만 못한다는 건 정부가 청소년을 바보 취급하는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 대표는 “학생은 정치와 무관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며 “선거권 뿐만 아니라 피선거권도 만18세로 낮추고, 나이와 무관하게 누구나 정당에 가입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 대표는 “우리나라 국회에서 20~30대 의원은 전체의 1% 밖에 되지 않는다”며 “정치가 고령화되면 청소년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어렵다”며 “선거권을 단계적으로 만 16세까지로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선거법 개정, 정치적 유불리 떠나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편 이날 ‘18세 선거법 개정’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이언주 국회의원은 “최근 정유라에 대한 특혜의혹으로 청소년들이 사회적 부조리와 구조적 모순에 대해 눈을 뜨고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면서 정치권에서도 18세 선거권에 대해 논의가 타오른 것이 사실”이라며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 청소년들을 위해, 나라를 위해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중하게 결론을 내려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