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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광명 등 9곳,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2차후보지 선정
  • 서인숙 기자
  • 승인 2021.11.19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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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서울 송파구 풍납동과 경기 광명시 광명7동(새터마을) 등 노후·신축 건축물이 섞여 있어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저층 주거지역 9곳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사업을 통해 변신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을 통해 도입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2차 후보지 공모 평가 결과, 서울·경기·인천 등 5개 시·도에서 총 9곳의 후보지를 선정하여 약 8.46천호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를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2차 후보지 구역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은 노후 저층주거지에 대해 공공과 민간의 소규모 정비사업이 계획적으로 추진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정부는 지난 4월 첫 후보지 20곳 발표, 7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해 왔다. 이번 2차 후보지 9곳이 더해짐으로써 관리지역 후보지는 총 29곳(2.55만호 주택공급 가능)에 이르게 되었다.

2차 공모 후보지 평가 결과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旣 활성화된 수도권 지역에서는 서울 3곳, 경기 3곳, 인천 1곳 등 총 7곳이 후보지로 선정되었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한 수도권 外 지역에서는 울산 1곳, 전북 1곳 등 총 2곳이 후보지로 선정되었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는 정비가 시급한 재정비촉진지구(존치지역), 정비구역 해제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사업성이 낮아 그간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한 곳으로, 기초 지자체가 관리지역 지정을 통해 용도지역 상향, 건축 특례 등을 적용하여 신속히 정비하기를 희망하는 부지들이다.

서울에서는 마포구 대흥동 염리초교 북측(2만 2074㎡·280가구)과 강서구 화곡동 등서초교 주변(7만 2000㎡·900가구), 송파구 풍납동 토성초교 북측(1만 9509㎡·240가구) 등 3곳이 선정됐다.

서울 송파구는 저층 공동주택이 혼재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나 개발이 제한됨에 따라 낙후된 주택과 협소한 도로, 부족한 주차시설 등으로 기반시설 정비가 시급한 곳이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를 중심으로 기부채납을 통한 도로 확장과 인근 나대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설치 등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경기 광명시 광명7동의 광명교회 서측(7만 9828㎡·1120가구)은 재개발 주택단지가 조성 중이며,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지역으로 차량 교행이 불가능한 도로와 통학로 등 정비가 필요한 구역이다. 국토부는 관리지역 지정을 통한 민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면적을 1만㎡에서 2만㎡이하로 확대하고, 도로 확장, 초등학교 인근 보행자 통로를 조성해 대중교통과 연계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후보지 관할 지자체와 함께 주민들이 관리지역 제도와 효과를 상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주민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 조속히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기초 지자체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광역 지자체에 제출하면, 주민공람, 지방 도시 재생·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한편, 지난 4월말 선정된 1차 후보지 20곳은 기초 지자체가 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광역 지자체에 연내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며, 이후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국비 최대 150억원까지 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설치비용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후보지 발표를 통해 소규모주택정비로는 약 2.63만호의 신규 주택 공급이 가능한 후보지가 확보되었으며, 총 44만 3,300호 주택 공급이 가능한 후보지가 발굴됐다.

국토교통부 안세희 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같은 광역 개발이 어려운 지역은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구역별 소규모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면서, “1차 후보지와 함께 2차 후보지도 지자체와 주민 간 긴밀한 소통을 거쳐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지역신문, JOYGM

서인숙 기자  sis386@joyg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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