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서민경제 활성화 대책마련 정책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광명을)은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와 공동으로 ‘인터넷포털과 소상공인 상생을 통한 서민경제 활성화 대책마련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의원은 "국내외 대기업들이 선의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소상공인들과의 상생을 도모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져서는 안된다"며 "소상공인 등 우리사회 약자들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집단교섭권 및 담합적용배제 기준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온라인플랫폼 대기업들이 ‘정보’를 독점하여 소상공인들의 광고 경쟁을 통해 막대한 광고수입을 올리고 있다”며 “정보는 공공재이므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 영역에도 공적질서에 의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기준 요건 완화로 인해 약 30여개 대기업집단들이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져 소상공인들이 점점 설자리를 잃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음을 지적하며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요건을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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