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백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갑)이 국민안전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방차의 5분 이내 현장 도착률이 하락하여 올해 7월말 기준 58.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소방차 5분 이내 현장 도착률은 지난 2014년 61%, 2015년 61.9%로 나타났던 것에 비해 올해 7월말 기준으로는 58.5%로 하락한 수치이다.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이 86.2%로 가장 높았고, 부산이 82.7%, 대구가 80% 순으로 5분 내에 현장에 도착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착률이 낮은 지역으로는 경북(30.3%), 경기(37.6%), 강원(42.4%)이 꼽혔다.

화재가 발생해도 소방차가 골든타임(5분) 이내에 도착하지 못하는 대표적 원인으로는 불법 주차차량 등으로 인해 소방 출동로가 확보되지 못하는, 소방차 진입곤란(불가) 지역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소방차 진입곤란(불가) 지역도 전국에 1,490곳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피해 악화가 우려됐다.

국민안전처 제출 자료에 따르면, 도로폭이 좁거나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구간이 2016년 6월말 기준 서울에 471곳, 부산에 302곳, 인천에 187곳 등 전국에 1,490곳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류별로는 주거지역이 992곳으로 66.6%에 달했고, 상업지역이 344곳, 농어촌·산간·도서지역이 116곳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현재 국민안전처는 ‘소방차 진입곤란 기준’은 도로 폭 3m 이하 또는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곤란 구간이 100m 이상인 지역 및 기타 상습주차(장애물)로 인하여 상시 소방차 진입 및 활동에 장애를 초래하는 지역으로, ‘소방차 진입불가 기준’은 도로 폭 2m 이하 또는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구간이 100m 이상인 지역으로 보고 있다.

백 의원은 “분초를 다투는 화재 사고의 경우, 골든타임 내에 도착해 신속히 초동대처를 하지 못한다면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며 “국민안전처와 각 시·도는 소방통로 확보를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는 물론이고, 진입곤란지역에는 비상소화장치 설치 등 대비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