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정부가 4일 공공주도로 2025년까지 전국에 83만6천호의 주택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현 정부의 25번째 부동산대책이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61만6천호(서울 32만호), 지방 22만호다. 이 중 57만3천호는 도심내 신규사업을 통해, 26만4천호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공공택지 예정지역은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주거복지로드맵 및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수도권 127만호 공급계획을 합하면 약 200만호 이상으로, 역대 최대 수준의 공급대책”이라며 “서울에만 분당신도시 3개, 강남3구 아파트 수와 유사한 32만호가 공급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공공 주도로 절차를 규제를 완화하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공공이 토지주, 세입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신속한 인허가, 부지확보를 통해 평균 13년 걸리던 사업기간을 5년 이내로 대폭 단축시키고, 개발이익은 공유한다.

한편 정부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대책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 부동산을 신규 매입할 경우 우선 공급권을 부여하지 않을 방침이고, 공공택지 지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❶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 소규모 재개발 ⇨ 30만6천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3년 한시)'을 신규 도입하여 노후‧슬럼화, 비효율적 부지이용 등에도 불구하고 적정 개발수단이 없어 방치 중인 역세권‧준공업지‧저층주거지 등을 정비한다.

토지주‧민간기업‧지자체 등이 저개발된 도심 우수입지를 발굴하여LH‧SH 등에 주택 및 거점 복합 조성을 제안하면, 국토부‧지자체 검토를 거쳐 해당 지역에 개발 사업이 신속히 추진(예정지구 지정)되며, 예정 지구 지정 1년 이내 토지주 등 2/3이 동의하면 사업이 확정되고, 공기업의 부지확보 및 지자체의 신속 인허가(통합심의) 등을 거쳐 착공한다.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제한 등을 통해 사업성을 높이되, 토지소유자에게 기존 자체 추진방식 대비 10~30% 높은 수익률 및 아파트, 상가 우선공급이 보장된다. 보장 추가수익 외 개발 이익은 세입자 보호, 생활 SOC확충 등 공익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❷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 13만6천호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주민 동의를 거쳐 LH․SH공사 등이  재개발․재건축을 직접 시행하고, 사업․분양계획 등을 주도하여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는 제도다.

조합원 과반수 요청으로 공기업의 정비사업 시행이 시작되고, 조합총회 및 관리처분인가 절차 생략, 통합심의 등이 적용되어 기존 13년 이상의 사업 기간이 5년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1단계 종상향 또는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 상향, 재건축 조합원 2년거주 의무 가 적용되지 않으며,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도 없다. 기존 정비 사업장도 희망시 공공직접 시행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旣선정 업체 승계 및 매몰비용 보전 등을 지원한다.

❸ 도시재생(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방식 개선 ⇨ 3만호

도시재생 사업의 노후 주거지 개선 기능도 보완된다. 공공이 쇠퇴지역에 지구단위 주택정비를 추진하는 “주거재생혁신지구”를 신설하여 도시재생 지구내 신규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제한적 수용방식(주민 2/3동의) 적용, 입지규제최소구역 의제 및 기반시설․생활SOC 에 국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정비사업·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을 연계하는 '주거재생 특화형 뉴딜사업'을 신설하고, 재정 지원을 강화하여 연간 120곳 이내 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❹ 공공택지 신규지정 ⇨ 26만3천호

전국 15~20곳에 약 26만호 내외의 신규 공공택지를 확보하겠습니다. 수도권역은 서울 인근 또는 서울 접근성 양호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권역*은 광역시를 중심으로 대상지를 선정한다.

❺ 단기 주택확충 ⇨ 10만1천호

전세대책 11만4천호 공급계획의 일환으로, 도심 내 단기내 입주 가능한 물량도 최대한 확충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실 호텔‧오피스를 청년주택으로 리모델링하고, 공사비 기금지원 및 세제혜택 강화, 매입리츠 신설한다. 양질의 다세대‧오피스텔 공급 확충을 위해 HUG 보증 신설 및 시중은행 저리 대출유도 등을 추진하고, 민간사업자 부담을 최소하겠다는 게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