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정부가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해 특별공급 기준을 낮추고 젊은 세대들에게 청약기회를 확대시키자 일각에서는 ‘로또분양 조장과 역차별 정책’이라고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말 그대로 태어나서 처음 집을 마련하는 사람에게, 새 아파트의 전체 물량 중 일부분을 따로 공급하겠다는 것인데 기존 국민주택은 20%에서 25%로 늘렸고, 민영주택도 신규로 추가돼 민간택지의 7%, 공공택지 분양물량의 15%까지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생애최초 수요자의 청약당첨 기회가 많아질 경우 기존 청약을 하려던 사람들도 청약시장에 몰리고, 주택물량을 단기에 대폭 늘리는 것이 불가능한 만큼, 집이 없는 장년층이나 무리하게 대출받아 내 집 마련한 1주택자 또는 아파트를 못 사고 다세대주택 등을 마련한 사람들은 역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젊은 세대들의 내 집 마련을 해결하기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마련했지만, 결국 일반 분양물량만 줄어들어서 오랜 기간 무주택자로 청약가점을 쌓아온 중·장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날리는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역차별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결혼했거나 자녀가 있어야 하고, 청약 저축액, 소득세 납부 등의 요건이 있어 40대 이상 당첨자도 나오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생애최초 특공으로 일반 분양 청약경쟁률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분양가상한제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서울 새 아파트 분양 물량은 급감하면서 세대간 갈등이 확대되고, 성실하게 쌓아온 청약가점의 공정성을 저해될 수 있다는 비판은 여전하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아파트 공급물량은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아파트 공급비중을 수정하는 것은 세대 간 분열만 불러올 것”이라며 “재개발이나 재건축 완화 등을 통해 주택공급을 늘려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한 내 집 마련 기회를 줘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