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확충을 위한 국민연대(이하 국민연대, 집행위원장 주미화)가 지난 22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교육재정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규탄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서 국민연대는 정부가 보육과 교육을 책임지겠다는 당초 약속을 지키고, 박근혜 대통령은 누리과정 예산을 즉각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해 전국 교육청에 신속히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연대는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전국 학부모와 연대해 집회와 1000만명 국민서명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국민연대는 “누리과정은 만3~5세 어린이 누구나 차별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이며 국가사업이지만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 최근 3년간 경기도교육청의 부채는 2조 4천여억원이 증가하는 등 교육재정이 파탄에 이르렀다”며 “이미 국민 대다수는 보육대란위기가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지 않아서 일어난 사태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적반하장으로 교육감 탓만 하는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국민연대는 “학부모들은 유치원비를 직접 내야 하나 걱정하고, 교사들은 수당이 끊길까 애를 태우고 있지만 대통령과 총리, 장관은 하루가 멀다하고 교육감들이 아이들을 볼모로 사실을 왜고갛고 정부를 공격한다며 표적감사, 예산삭감 등으로 교육감들을 겁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교육재정현황은 2015년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하면서 학교운영비 5%, 기관운영비 20%를 줄였으며, 기간제 교사 1천여명이 감원되며, 초, 중등교육의 부실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국민연대는 오는 9월 6일 오후 3시 광명시청소년수련관 4층 대공연장에서 교육재정확충을 위한 1000만 서명운동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결의대회는 교육재정확충을 위한 동영상, 학부모 댄스를 시작으로 '같이, 가치를 향한 의지', '따로또같이 함께하는 마음', '모두 함께하는 믿음' 등 시장, 청소년, 교사, 유아 등 참가자들의 다양한 퍼포먼스가 펼쳐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