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환 시의원, "대책 마련하라" vs 광명시, "환지방식은 이주대책 없는 사업"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가 사업시행자인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사업비는 늘어나는데 마땅한 이주대책도 없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난항이 예상된다.
2025년까지 소하동 104-9번지 일원 약 77만㎡에 5,059세대 규모의 주거단지 등을 환지방식으로 조성하는 이 사업은 2015년 개발계획 수립 당시 사업비가 3,118억원으로 추정됐지만 현재 3,525억원으로 400억이나 불어난 상태. 게다가 2022년 이주를 앞두고 있지만 이주대책이 없어 사업이 더 지연될 경우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대책마련이 시급하지만 광명시는 환지방식이라 법적으로 이주대책 마련 의무가 없다며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안성환 광명시의원은 3일 시정질문을 통해 광명시의 소극적인 태도를 질타하며 이주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 “구름산지구에 현재 1천세대가 거주하고 있다”며 “이사비와 이주비를 합치면 1~2천만원인데 이 돈으로 나갈 수 있는 주민이 몇이나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안 의원은 “비가 새고, 연탄으로 겨울을 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비만 늘어나면서 주민들은 속 터져 죽겠다고 호소하는데 광명시는 이주대책이 원래 없는 거라면서 이주 안 해서 공사가 지연된다고만 할 것이냐”고 질타하며, 이주대책으로 서울시립 근로청소년복지관 사옥 리모델링 방안 등을 제안했다.
또한 안 의원은 “광명시가 개발지구에 있는 제조업 등 공장 160여개에 대한 이주계획을 2017년 수립하고도 3년이 지나도록 하나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렇게 손 놓고 있는 광명시를 어떻게 시민들이 신뢰하겠냐”고 지적했다.
이에 광명시는 법적으로 환지방식은 지장물 보상, 주거이전비, 이사비 외에 별도의 이주대책이 없는 사업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광명시는 안 의원이 제안한 서울시립 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는 서울시와 기획재정부가 토지교환 협상을 통해 기재부로 소유권이 이전돼 국유지개발사업이 추진될 예정으로 이곳으로 이주는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