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국민연대 대표단(대표 주미화)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승원 대표가 28일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간담회”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국민연대는 “정부는 누리과정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교육차별을 받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추진하고 교육관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높혀 지방교육재정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국민연대는 “대한민국이 책임지지 않은 아이가 내일의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없은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국가가 직접 소중한 인적자원을 키워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승원 대표는 “누리과정을 정부예산으로 해결함으로써 지방재정교부금은 초․중․고 학교환경개선사업비 쓰여 교육재정을 확대하고 학생들이 질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며 "무상급식예산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승원 대표는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입법청원 서명운동에 동참하면서 교육재정확충 국민연대와 경기도의회 더민주당이 공동으로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누리과정예산은 대통령 공약사항이자 국가시책사업으로 정부가 추경예산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아닌 별도의 재원으로 마련해야 하는 것임에도 재정 부담을 시도 교육청에 일방적으로 떠넘기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