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 국회에 누리과정 예산 촉구 건의문 전달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누리과정 예산확보를 위해 중앙정치무대로 발 벗고 나섰다. 28일 교육위원회는 추경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있는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를 방문해 유성엽 위원장과 면담하고, 국회가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확보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하였다.

이 자리에서 최재백 교육위원장은 “국가 주도로 누리과정을 도입해 놓고 예산문제는 시·도교육청 소관이라며 책임회피로 일관해 학부모의 분노가 폭발 직전이다”며 “2013년 이후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으로 인한 갈등을 20대 국회에서는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 교육위원장은 “연간 소요되는 누리과정 경비는 4조원”이라고 말하고, “국회가 법 개정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3% 인상해 준다면 시·도교육청이 책임을 가지고 누리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제출한 건의문은 크게 2가지로 이번 추경에 미 반영된 누리과정 예산 1조 8천억원을 기 편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는 별도로 추가 배정해 줄 것과 현재 국회에 접수되어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15건을 병합해 조속히 심사해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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