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경제만랩] 정부가 8.4 부동산 대책에서 공공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고도제한을 풀고 50층까지 지을 수 있는 아파트 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산출 근거가 빈약해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도입해 5년간 5만가구+α, 정비 예정및해제구역에서 공공재개발 활성화를 통해 2만가구+α를 확보할 계획이다.

그러나 공공재건축 5만가구 산출근거는 서울에서 안전진단을 받고 아직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않은 93개 단지 26만가구 중 20% 정도 참여한다는 가정 하에 나온 예측에 불과하다. 재건축 조합들과 사전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공재개발 2만가구 역시 가정일 뿐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공공재개발에 참여하겠다는 조합이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수요단계에 있는 사업장들 중에서 일정 비율이 참여한다는 가정 하에 참여를 독려해 그 정도의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히고 있다.

정부의 장밋빛 발상에도 불구하고 정작 재건축 조합들은 50층까지 지을 수 있게 해줘도 공공재건축 등에 참여할 의지가 없는 상황이다. 공공재건축은 LH나 SH가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해야 하고, 늘어난 용적률의 최고 70%를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으로 기부채납해야 하기 때문.

시장 전문가들은 “이미 정부도 재건축 조합들이 공공재건축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을 것이란 걸 이미 예상하고 있을 것”이라며 “오히려 정상적인 재건축 사업을 가로막는 공급 억제책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발표된 공공재건축의 내용을 보면 조합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안하기보다 정부 정책 실현 방법만 마련해 놓은 것”이라며 “재건축 조합들이 50층을 허용해주면 공공재건축을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정부가 50층 허용에 집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