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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2차 긴급재난지원금-철도사업 국비 요청
  • 광명지역신문
  • 승인 2020.07.09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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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 더불어민주당과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가 8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렸다. 

이날 협의회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비롯, 김태년 원내대표, 박광온 최고위원,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후덕 기재위원장, 정성호 예결위원장, 박홍근 예결위 간사, 강훈식 수석대변인 등 ‘민주당 중앙당 핵심 당직자’와 김경협 경기도당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현장 상황이 매우 악화되고 있고 앞으로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정부 여당에 건의했다. 이 지사는 "전액 지원이 어렵다면 새로운 일부 지원방식도 가능하다"며 "지역화폐의 인센티브를 현행 10%에서 20%로 올려달라"고 건의했다. 

이 지사는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부동산과 관련해 가장 강력한 정책은 불로소득을 줄이는 것”이라며 불로소득을 지방세로 환수해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일부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을 각 지방정부에서 예를 들면 약 1%정도로 정해서 기본소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을 고쳐 지방단위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고민해 달라”면서 “가능하게 해주면 경기도에서 먼저 토지보유에 따른 세금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천 산재사고 같은 대규모 산업재해를 줄이려면 감시역량을 늘리기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감시-감독권을 공유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고리사채에 대한 이자율이 너무 높다며 이자율 10%를 넘기지 못하도록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등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적극 검토 의지를 밝혔다. 이해찬 당대표는 “메르스에 이어 코로나 사태에도 경기도가 기민하고 선도적으로 잘 대응해 줬다”면서 “오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제안한 내용은 가능한 최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날 광역단위 질병관리 전담 행정기구 설치도 제안했으며,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신안산선 복선전철 ▲GTX A노선(삼성~동탄과 파주~삼성) ▲GTX C노선(덕정~수원) ▲별내선(암사~별내) 복선전철 건설 등 18개 경기도 철도사업에 1조9204억원 규모의 국비지원을 건의했다.

광명지역신문, JOY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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