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진, 복지에 정치권력 개입하고, 공무원은 정치인 입맛 맞추려 하는 게 문제
조화영, 절차 안 지키는 광명시 행정이 문제...같은 당 시장이지만 비판해야
문현수, 이미 다 하고 있던 사업을 이름만 바꿔 홍보...있는 제도도 실천 안해
이상구, 그 정치인의 임기 중에 내 생활이 얼마나 직접적으로 나아졌는지로 평가해야
김도묵, 5급 이상 복지직 공무원 배출돼야...시장 입맛대로 위탁기관 바꾸기 안돼
광명시, 토론회 패널 참석하기는 입장이 곤란...정책 참고자료로 활용하겠다

‘광명지역신문 창간12주년 특별기획 – 광명시 복지를 말하다’가 11월 9일 오후 4시 30분터 6시까지 광명시평생학습원 2층 대공연장에서 개최됐다.

‘원칙과 상식이 바로서는 광명만들기 프로젝트' 제1탄으로 개최된 이 토론회는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가 주최하고, 광명시사회복지사협회와 광명지역신문이 주관했으며 경기도가 지원했다.

유진희 국제대 사회복지과 교수가 진행한 이날 토론회에는 이상구 복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권태진 경기도의원(새누리당), 조화영 광명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 문현수 정의당 광명갑지역위원장, 김도묵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정책위원장이 패널로 참여해 광명시 복지정책에 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광명지역신문은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광명시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원칙과 상식이 바로서는 광명만들기 프로젝트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깨어있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방침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광명시 관내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과정에서 정치권력이 개입한 의혹들을 제기하고 조사했던 광명시의회 민간위탁조사특위의 조사결과가 재조명됐다. 특위위원으로 활동했었던 문현수 위원장은 철산복지관 위탁심사위원으로 참여했을 당시 관련공무원이 특정법인을 떨어뜨리기 위한 질문을 해달라고 했다고 고백했으며, 새정치민주연합 조화영 시의원은 같은 당 시장이라 정치적 관계를 무시할 수 없었지만 이제라도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소회를 털어놓기도 했다.

권태진 도의원은 “형식과 치적을 위해 복지에 정치권력이 개입하고, 공무원들은 그런 정치인의 입맛에 맞추려 하는 것이 문제”라며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과 같이 복지대상자가 자신이 대상자인지도 몰라 비극적인 상황을 맞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구 대표는 민간위탁의 심사, 선정, 평가의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고, OECD 기준의 22분의 1밖에 안되는 복지직 공무원의 수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광명시가 추진하는 핵심복지사업인 복지동, 희망나기운동본부, 시립푸드뱅크-푸드마켓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을 가지고 이름만 바꾼 전시성 사업이라는 논란과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주민들의 생활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짚어봐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권태진 의원은 희망나기운동본부를 예로 들면서 “이미 기존 복지관이나 사회단체에서 기부금을 받아 배분하던 것인데 관 주도의 새로운 조직을 만든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기존 시설을 인력과 역량을 활용하면 인건비 2~3억이 추가로 들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요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며 관 주도의 복지사업에 문제를 제기했다.

홍보성, 전시성 복지사업 논란도 이어졌다. 조화영 시의원은 “광명시가 복지동 사업 등으로 일자리 5천개를 창출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는데 대개 공공근로, 희망근로, 기간제 근로와 같은 일시적 일자리이지만 이들의 생활안정성, 일의 지속성을 담보해주는 정책이 광명시에는 하나도 없다”며 “생활임금조례가 최근에 통과됐는데 아마도 광명시는 100여명에게 시급 몇천원을 올려준다고 광명소식지에 엄청난 홍보를 해대겠지만 정작 주민들은 그게 뭔지, 내 생활에 과연 어떤 도움이 되는지 아무도 모른다”면서 치적을 내세우기 위한 광명시의 홍보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문현수 위원장은 “복지동에서 하는 방문간호, 고용지원, 법률상담, 생활민원기동반 같은 것들은 이미 이전부터 다 하고 있는 사업”이라며 “이걸 지금 복지동이라고 홍보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 위원장은 또한 광명시가 복지도시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지난 6월 지방발전위원회 등이 조사한 결과, 광명시민들은 주택, 안전, 복지 등 12개 분야에서 어디에도 순위에 들지 못하는 등 시민들은 행복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게 공식통계라고 밝혔다.

이에 조화영 시의원은 "광명시가 하는 정책이 취지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절차상 투명하지 못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도록 하는 행정이 큰 문제"라며 "복지동은 작년 시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3개동에서 갑자기 한꺼번에 18개동으로 확대했고, 희망나기, 시립푸드뱅크 역시 만드는 과정에서 투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상구 대표는 “광명에서 복지관련 예산이 꽤 많이 투입되는데 체감 만족도는 높지 않다는 것은 다시말해서 복지는 눈꼽만큼 늘었는데 토목건축은 더 엄청나게 늘었기 때문"이라며 "광명동굴에 경기도비 100억을 지원받았다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시비가 50억 투입돼야 한다는 얘기는 안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또한 “광명시민들도 정치인의 업적을 평가하는 기준을 그 사람의 임기 중에 실제로 내 수입이 얼마나 늘었는지, 내 생활에 얼마나 직접 도움이 됐는지 판단해야 한다”면서 보편적 복지가 되면 고정 지출 비율이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조례에 보장되어 있는 복지정책을 실천하지 않는 광명시 행정도 논란이 됐다. 문 위원장은 "권태진 의원님이 시의원 시절 자전거 활성화 조례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상해보험을 들어줄 수 있게 되어 있지만 광명시는 하지 않고 있고, 출산장려금, 화장비 지원을 위한 조례도 있지만 유명무실하다"며 "자꾸 새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기존 제도부터 이행하라"고 비판했다.

사회복지사와 복지직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복지직 공무원의 5급 이상 승진문제를 두고 김도묵 위원장과 이상구 대표의 의견이 엇갈렸다. 김도묵 위원장은 “시장이 맘대로 위탁시설을 바꿀 수 있는 구조에서 복지사들은 처우개선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실정”이라면서 “정책을 만드는 것은 팀장급은 한계가 있어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을 지켜 지자체에서 복지직 공무원 중 5급 이상이 배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상구 대표는 “5급 공무원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대놓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수를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대표는 "광명시 복지정책 중에도 쓸만한 것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며 "너무 기죽이지 말고, 좋은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무원의 토론회 패널 참석 요청에 대해 광명시는 입장이 곤란하다며 참석은 어렵고 토론회 내용을 정책 참고 자료를 하겠다고 해명했다. 토론회를 지켜 본 방청객들은 “광명시 복지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고민하는 자리에 광명시에서 토론할 공무원 한명을 내보내지 못했다는 것이 한심스럽다”며 “홍보를 그렇게 많이 하고 자신있다면 패널로 참석해 비판에 대해 투명하게 해명하고, 정책적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방청객들은 “광명에서 사회복지사협회 가입율이 10%도 안된다는 것에 놀랐다”며 “사회복지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복지사들 스스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