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는 4월 17일 임시회의에서 김익찬 시의원에 대하여 “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키는 행위는 물론 끊임없이 의원 간의 갈등과 반목, 불신조장, 동료의원 비하 등으로 의원들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왔으므로 일벌백계의 차원에서 제명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놀라운 일이다. 광명시민이 선출한 의원을 같은 동료의원들이 그 명줄을 끊어 놓은 것이다. 그런데 제명사유로 내건 갈등과 반목, 불신조장, 동료의원 비하 등 대단히 주관적인 요소를 근거로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갈등과 반목, 불신조장, 동료의원 비하를 뒤집어 보면 다 상대가 있는 것이고 그 상대들의 평가와 김익찬 의원의 평가는 상반될 수 있다. 김익찬 의원에 대한 평가 중 돈과 관련된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 그 처신에 대한 평가가 주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을 향한 윤리위원회가 구성되어 몰아붙이는 형국에 김 의원은 다른 시의원들의 비위나 행태를 폭로할 수 밖에 없는 처지였다. 시의원간 이전투구를 보는 시민들은 시의회의 본연의 기능에 따른 활동을 바랐지만 급기야는 진실게임으로 흐르고, 결국 똥묻은 개가 겨묻은 개를 나무라는 꼴이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김익찬 의원이 소속한 새정치민주연합 광명 갑지역 시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새누리당 시의원들과 야합하여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였다는 것이다. 실제 새정치연합 광명 을지역 시의원들 다수는 처음부터 결사반대했다. 같은 당 시의원들이 새누리당 의원들과 모의하여 시작된 일이었다. 자신의 당 소속 시의원이 별다른 잘못도 없는데 다른 당 사람들을 끌어들여 제명을 준비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여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즉 새정치연합 광명 갑지역 의원들 4명과 새누리당 시의원들 5명 등 9명이 ‘이번 윤리위원회에서 김익찬 의원의 징계 수위가 어떤 결과로 나오더라도 찬성하며 그에 반대하는 행동을 할 시에는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하는 '의원직 사직서'에 서명하여 처음부터 반란표가 나오지 않도록 하고 김익찬 의원에 대한 제명절차를 진행했던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사전 야합에 의한 광명시의회의 자살이 시작된 것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그렇게 허물어져 가고 있었다. 시의회에서 자유로운 토론과 자유의사에 의해 해야 할 의결을 무슨 범죄조직처럼 각자 사직서와 의장 불신임안에 서명하여 김익찬 의원의 제명을 집단의사로 해결했다. 정말 놀라운 발상이다. 의원 개개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는 또한 거수투표로 철저히 봉쇄되었다. 광명시의회는 자신들의 살을 자르는데 매우 단합이 잘 되는 집단인가보다.

비평가들은 새정치연합을 정치 자영업자들의 연합체라고 비판한다. 그런다고 하더라도 같은 정당을 구성하고 그 정당원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당내에서 그 문제를 풀어보려는 시도는 있어야 했다. 새정연의 제명 참가 시의원들은 정당이 무엇인지 아는지 모르겠다. 정당이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 정권을 탈취하려는 목적을 가진 조직이다. 그런데 아군을 잡기 위해 적군과 야합하는 것은 군사적으로 보면 반란죄에 해당한다.

이제는 광명시민들이 나설 때인 것 같다. 어떻게 시민이 뽑은 의원을 시의원들이 야합해서 몰아낼 수 있는가.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민의의 중대한 왜곡을 두고 볼 수만은 없지 않은가. 시의원들이 자신들의 본연의 임무인 집행부의 감시, 감독,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감정싸움이나 하며 자신들의 작은 이익을 위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김 의원이 집행기관 감시,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민주주의에 역행, 기타 시민의 권리 무시 등 시의원으로서 자질을 의심케하는 사유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광명시의회가 김 의원을 제명한 것을 두고, 나는 '광명시의회의 자살'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다.

※ 위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