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중에서도 재건축 아파트와 관련된 대못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용적률 완화 등 재건축아파트에 묶여 있는 규제들이 사라져 가장 먼저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로 반전되고 있다.

재건축 아파트는 대부분이 1가구 2주택자들이 많다. 현재 거주하는 주택과 향후 재건축 후 새 아파트로 이사하려는 목적으로 재건축 대상 아파트 1채를 더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세금 중과라는 심리적 압박이 사라졌으며, 용적률 완화는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개정을 통해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법적 상한선인 300%까지 챙길 수 있어 사업성이 크게 개선되여 재건축 대상 아파트에는 호재임에 틀림없다.

현재 철산동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주공 4단지 470세대, 주공7단지 596세대, 주공8-9단지 2,064세대, 주공 10-11단지 1,080세대 총 4,210세대이며, 주공4단지는 시공사가 대우건설로 결정이 되었으며, 8-9단지는 2월 15일 조합창립총회가 예정되어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재건축 아파트 가격도 작년 11-12월 대비 호가 기준으로 2-3,000만원 상승하였으며 일부 매도자들은 매물을 회수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거래는 활발하지 않다.

과거 재건축 대상 아파트라고 하면 큰 수익을 남길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겨, 재건축 아파트 주변이 온통 투기 광풍이 불어 이런 저런 규제가 덕지덕지 붙여 있었다. 아직도 재건축 아파트에 남아 있는 손톱 밑 가시들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조합원 분양권양도제한 등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도 경기 진작에 걸림돌들이기 때문에 속히 폐지시키는 것이 맞다고 본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에 따른 개발이익이 조합원 한가구당 3,000만원이 넘으면 이익 중 최대 50%까지 환수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런 규제 때문에 그동안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의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였고, 환수대상 사업장이 거의 없었으며, 실제 부과한 곳은 송파구 풍납동 이화연립 1곳에 불과하다고 한다.

시대와 환경, 사고가 바뀌었는데 과거의 규제들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 불필요한 규제는 현 시대에 맞게 정비하고, 철폐하여야 마땅하다. 그래야 밑바닥 경기가 살아나고 서민들의 삶이 좀 더 윤택해 질 것이라고 본다. 재건축에 남아 있는 몇가지 규제들이 폐지된다면 재건축 아파트들은 그동안 충분한 가격조정을 하였기에 향후 아파트가격 상승을 주도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