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책의 핵심은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가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전액 면제 ▲전용면적 85㎡이하 및 6억원 이하 주택 중 1가구 1주택자의 매도 물건과 신규 또는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면 향후 5년간 발생할 양도세를 전액 면제하여 주는데 그 실시기한은 2013년 12월말까지다.

부동산에 관한 대책은 단기간에 내수경기를 진작시키는 가장 효과적이고 확산이 빠른 영역이다. 부동산 관련산업 및 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번 4.1 부동산 대책도 발표 이후 부동산시장이 모처럼 회복기미를 보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부동산시장의 바로미터인 강남4구의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서울과 수도권 주택시장에도 뒤늦게나마 매매호가 상승과 거래에 온기가 퍼지게 되었다.

대책 발표 후 광명시 아파트단지가 밀집한 철산역 주변 재건축추진 아파트 및 주공12, 13단지 20~30평형대 아파트들 위주로 대책 발표 이후 거래량이 발표이전 보다는 20~30% 늘어나고, 매도 호가도 2~3천만원 상승했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일 뿐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 믿는 전문가들은 그리 많지 않다. 그동안 거래된 것은 실수요자들이 급매물 위주였다. 5월말부터는 지속적인 추격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6월말로 취득세 50% 감면 조치가 끝나지만 철산동 주공 5층 아파트들의 재건축이 조합원들의 갈등으로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곧 장마와 휴가철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여름 비수기로 접어들기 때문에 7월부터 다시 소강상태가 예상된다.

철산동 주변 다수의 공인중개사들에 따르면 4월보다 5월 거래 건수가 감소됐고, 5월말이 되면서 방문 및 문의 전화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벌써 4.1 부동산대책의 약발이 다 됐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는 일시적 문제가 아니라 인구의 구조적 변화와 주택소유욕구 감소 및 향후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여 나타나는 현상인데 생색내기용 ‘찔끔’ 대책으로 해결하려는 정부가 더 큰 문제다.

정부 정책은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 지금은 감기약 처방보다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체력증진보약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