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목적 때문에 교육과 복지의 본연의 목적이 퇴색되어서는 안됩니다. 하나를 위해 전체 예산을 쏟아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 교육현실을 말하기에 앞서 이렇게 화두를 던진다.
“이건희 손주에게 무상으로 밥을 줘야 합니까? 형편이 되는 사람은 돈을 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복지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아이가 차별을 느끼지 않게 배려해주고, 빈부의 편차를 줄여주는 것이 국가가 할 일입니다.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을 다른 쪽에 투자하면 더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는 보편적 복지라는 명목하에 추진되고 있는 무상급식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한다. 무상급식 예산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 반값등록금을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산 쏟아부은 혁신학교, 학업성취도는 떨어져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혁신학교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작년 11월 발표한 2012년 국가 수준 초, 중, 고 학업성취도 결과 전국 73개 혁신학교(중, 고교)의 성적향상도는 과목별로 해당 시, 도학교의 30% 수준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인근 학교 학생 성적이 1점 떨어질 때 혁신학교 학생은 3점이 떨어진 셈입니다. 혁신학교 1개교당 연 최대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지만 학생들 성적은 오히려 떨어진 것이죠. 혁신학교는 아니어도 혁신교육을 하는 학교들은 많습니다. 돈이 있으면 좋겠지만 돈이 없다고 나쁜 교육이 되지는 않습니다. 혁신교육은 학교 내부 구성원들의 철저한 노력이 담보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는 혁신학교의 브랜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육본연의 가치를 완성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며 혁신학교정책이 철저한 평가 없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돼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지금과 같은 혁신학교정책은 와인을 하나 갖다 놓고, 와인병에 브랜드만 바꿔 마크를 붙이는 것과 같다고 비유한다. 혁신, 비혁신으로 나눠 차별을 둘 것이 아니라 얼마나 혁신교육을 하느냐를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적 욕심에 포장만 바꾸기 이젠 그만

“광명시가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실시를 위해 막대한 예산이 편성하지만 3개월, 6개월, 9개월 후 어떻게 되고 있는지 평가하는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 참여했던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그때 뿐이지 결국 예전으로 돌아간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실패경험을 하면서 ‘나는 아무리 해도 안된다’는 부정적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육감이나 시장이나 교육현장에 대한 진정성 있는 고민보다는 4년 뒤를 보겠다는 정치적 욕심에 포장만 바꿔 홍보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큰 문제죠.”

◆體.仁.知(체인지)로 체인지(Change)하자

차 위원장은 공교육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평가기준의 다양화, 선행학습제한, 국영수 중심의 교육을 탈피한 교육과정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등급별 줄세우기가 아니라 아이가 과거에 비해 현재 얼마나 수준이 향상되었느냐가 평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등급을 나누기 위해 선행학습을 하지 않으면 틀릴 수 밖에 없는 문제를 출제하는 악순환이 사교육 열풍의 주범이다.

심각한 사회문제인 학교폭력은 교육과정의 불균형이 가져온 부작용이다. 그는 국영수 등 주지주의 교과중심의 교육이 아이들의 감성을 메마르게 하고, 자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게 한 장본인이라고 말한다.

그는 학교폭력의 근절 방안으로 이성과 감성의 적절한 조화를 이루기 위해 體.仁.知(체인지)로 체인지(Change)하자고 주장한다. 신체의 건강함이 에너지를 만들고,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버틸 수 있는 힘을 갖게하고, 아름다움과 추함을 판단할 수 있는 눈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 근력과 내면의 힘을 가진 아이는 자기 효력이 크다. 자기 효력이 큰 아이는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면 된다는 자신감으로 성적도 향상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차 위원장은 중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진로교육을 하기보다는 반대항 축구대회, 합창대회, 사생대회를 하는 것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더 필요하다고 말한다.

차동춘 위원장은 강국의 조건은 ‘소프트 파워’라고 했다. 무기를 만들고, 물건을 생산하는 것보다 교육 인프라가 좋아야 강국을 된다는 뜻이다. 힘이 없는 사람, 무지한 사람이 힘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은 ‘교육’이고, 교육시스템의 쇄신이야말로 반짝 인기몰이가 아니라 교육현장에 대한 진중한 고민 끝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치적 목적 때문에 교육과 복지의 본연의 목적이 퇴색되어서는 안됩니다. 하나를 위해 전체 예산을 쏟아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 교육현실을 말하기에 앞서 이렇게 화두를 던진다.

** 프로필 : 1965년생, 공교육살리기 국민연합 정책위원장, 진성고등학교 재단이사장, 연세대학교 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