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보금자리 산업용지 확대 등 촉구

경기도(도지사 김문수)가 지난 11일 부동산 경기회복과 도정위기 극복을 위한 ‘주택, 도시정책 대전환 건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기도는 “전통시장과 음식점 등 서민경제가 절벽상태이고, 사안이 시급하지만 현장의 목소리가 국회와 정부에 전달되지 않고 있다”며 “내수침체의 핵심인 부동산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풀고, 과잉공급을 줄이는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할 때”라고 밝혔다.

이에 경기도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지방소비세 개편 ▲지방소득세와 지방법인세 신설 및 국세 전환 ▲부동산 상한제 등 주택관련 규제 전면 폐지 ▲보금자리지구 주택용지를 일자리와 산업용지로 전환 및 임대주택 비율 하향조정 ▲택지 및 도시·주택관련 권한을 시·도에 이양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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