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통상태의 부동산경기가 언제쯤 숨통이 터질까? 지난해 12월 대통령선거기간 주요 정당 후보들은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2012년 12월말 끝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을 1년 더 연장하겠다는 공약(公約)을 발표하였으나,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다. 정부나 대통령 당선인은 국회가 열리지 않아서 못하고 있다는 핑계를 댈 수 있다. 그러나 설득력이 없다. 의지만 있다면 정부는 “소급적용 한다”는 발표로 충분히 국민을 설득할 수 있고, 부동산시장을 움직이게 할 수가 있다. 이런 저런 연유로 부동산시장에는 먹구름이 깔려 있다. 먹구름이란 좋은 징조가 아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빨리 지나가든지, 아니면 인위적으로 소멸시켜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급선무이다.

어떤 정책이든지 시행 시기가 중요하다. 즉 타이밍이다. 시기와 때를 놓치면 정책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이 경제원칙이다.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일이 더 커지기 전에 해결하는 것이 기본이다.

부동산시장이 활성화되면 여러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 가계부채와 하우스푸어 문제 그리고 내수경기를 살리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고, 금융권의 자금 흐름도 원활해져 자금 경색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현 사회구조는 시스템이다. 어느 한 곳이 고장이 나거나, 막히면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 사람도 혈액순환이 잘되어야 건강하듯이 경제도 마찬가지다. 경제구조도 톱니바퀴처럼 서로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 그 중 하나라도 빠지거나 틀리면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이다. 지금 서민들과 자영업자들은 정부만 바라보고 있다. 부동산시장을 속 시원하게 뚫어 줄 통 큰 대책을 국민들은 학수고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