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초대석] 장영기 광명복지소사이어티 대표

                                                                                   ▲ 장영기 광명복지소사이어티 대표
▲ 장영기 광명복지소사이어티 대표
아동 성폭행 문제에 대한 기고를 요청받고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이 아동수당이었다. 나는 올초부터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길로 대한민국이 가는 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공부를 해 왔다. 존엄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불안없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사회연대를 통하여 이룰 수 있는 보편주의 복지국가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러한 보편주의 복지국가는 보편주의 증세, 사회복지 목적세의 도입을 통하여 큰 부담없이 실현할 수 있다. 우리가 증세하면 지레 겁을 먹지만 실제 우리 모두의 보육, 교육, 건강, 실업, 주거, 노후문제에 대하여 국가를 통하여 공동구매하면 우리 모두의 삶은 안전할 수 있다. 이를 무상이라고 야당은 주장하나 맞지 않는 표현으로 세금을 통한 공동구매라는 표현이 적확하다.

이러한 보편주의가 보육에 실현되는 것이 무상보육과 아동수당이다. 무상보육은 MB정부가 실행하다 다시 선별주의로 돌아서 우리가 아는 제도이지만 아동수당은 생경하다. 그러나 아동수당이란 부모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아동이 인간다운 삶을 향유할 권리를 확보해 주는 차원에서 아동에게 일정한 생활비를 국가가 주는 제도이다. 실제로 OECD 국가들 대부분이 이를 보장하고 있다. 다만 복지의 후진국인 미국, 터기, 멕시코, 우리나라 정도가 없다.

아동수당은 쉽게 말해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실질적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가 그 생활비를 대준다는 것이다. 이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자라나는 아이가 가난한 아버지 밑에서 제대로 성장하지도, 입지도, 먹지도 못한다면 이미 그 나라는 아이의 성장을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는 약자인 아동이 쉽게 범죄의 표적이 되고 그 피해에 대하여 알리지 못하는 현실을 영화 <도가니>를 통하여 보았다. 아동 청소년의 성폭행, 폭행에 대하여는 엄벌에 처해져야 하고 그 피해자도 보호하여 다시 사회의 구성원이 되게 하여야 한다.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진실은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사회적인 연대의 단초이다. 그러한 의식으로 모든 아이들이 차별없이 자신의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우리 기성 부모들이 인식한다면 청소년 범죄도 줄어들 수 있고 청소년, 아동에 대한 성범죄도 감소되어 청소년이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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