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 촉구 긴급토론회 열려
이언주 국회의원(광명을),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 주민대책추진위원회, 광명시흥 보금자리 기업이주보상대책위원회가 공동주최한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 시행촉구를 위한 긴급토론회’가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 신관2층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에서 주민대표들은 조속한 일괄보상, 지연피해에 대한 대책마련, 수평적 기업이주보상 등을 요구했으며, 보금자리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어려울 경우 지구 지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광명시는 주택호수와 인구 조정, 일반산업단지 조성, 행위허가 제한완화, 토지 등 일괄 및 조기보상, 토지매수청구제 도입 등을 국토부에 건의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주민들의 속은 타들어가지만 토론에서 국토해양부와 LH관계자는 형식적인 답변으로 주민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국토해양부 이명섭 공공택지과장은 “일을 맡은지 한달 밖에 되지 않았다”며 “광명시흥 보금자리가 늦어진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했고, LH 이기열 광명시흥보금자리 직할사업단장은 “LH 자금난으로 하루 이자가 100억 이상 나가고 있고, 광명시흥지구에만 매달리면 다른 사업에 차질이 빚어진다”며 “용역 중이어서 구체적으로 말할 것이 없고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밝혔다.
이에 윤지열 위원장은 즉각 항의했다. 윤 위원장은 “국토해양부 과장은 한달 밖에 되지 않아 지역현황을 모르고, LH는 그동안 주민들이 많은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제와서 다시 주민 애로사항을 듣겠다는 것이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며 “2년 7개월동안 지연되고 있는 보금자리사업으로 인해 주민들은 매매, 추가대출 등 재산권 행사가 전혀 안돼 피해를 입고 있고, 이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는 것에는 답변도 하지 않고, 업무 파악도 안됐다니 내실있는 토론이 되겠냐”고 비판했다. 주민들 역시 “뭐하자는 것이냐”, “그럴 거면 이 자리에 왜 나왔냐”, “주민들에 대한 사기행각”이라고 항의했다.
주민들의 항의와 보금자리를 철회하라는 요구에 이명섭 국토해양부 과장은 “대선 등 정치적 과도기여서 지금은 구체적인 것을 말하기 어렵지만 광명시흥보금자리 사업추진의지는 분명히 있다”며 “LH와 협의해 민간참여 등 대안을 검토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 중에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LH 이기열 단장은 “산업단지와 인구조정 등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계획을 조정하고 있어 가시화되지 않은 것”이라며 “빨리 결론을 내도록 추진하겠다”는 답변으로 토론회가 마무리됐다.
이날 토론회를 지켜본 주민들은 “지난 40여년간 정부가 그린벨트로 묶어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더니 이제는 보금자리지구로 묶어서 아무 것도 하지 못한다”며 “조상 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을 정부의 소유인양 주민 희생만 강요하는 졸속적인 보금자리주택정책에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지만, 국토해양부와 LH는 마땅한 대책도 없이 무작정 기다리라고만 하는 것 같다”면서 분통을 터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