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 푸어는 막연한 상승기대로 본인 소득과 무관하게 무리한 대출을 받아 재산증식을 하려다 발목이 잡힌 것, 그래서 매수자 책임도 있다는 지적이다. 지금은 이자만 부담하고 나중에 집값이 상승하여 매도하면 매매차익을 노리는 속셈으로 자신의 능력을 파악하지 못하고 과분하게 집을 산 사람들이다. 지금은 집값이 하락해 사회경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만 반대로 상승했다면 이런 단어는 만들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렇다 보니 정부 차원에서도 하우스 푸어족에 대한 해결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급기야 정부는 지난 9.10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지만, 국회에서 발목이 잡히면서, 오히려 거래는 없어지고 가격도 하락해 부동산 시장을 더 죽이고 있는 꼴이 되었다.

이번 9.10 부동산 대책은 금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 50% 감면과 미분양 주택을 매수하면 5년 동안 양도세 100%를 감면해준다는 것이지만 죽어가고 있는 부동산시장을 살릴 목적이라면 이런 대책으로는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렵다. 지금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 차원을 넘어 개인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대수술이 필요하다.

주택담보대출에도 ‘프리워크 아웃(pre-workout)(사전채무조정)’ 제도와 ‘트러스트 앤드 리스 백(trust and leaseback)(신탁 후 임대거주)’ 및 2~3개월 이자 연체시 연체이자면제와 경매유예제도 등을 검토해야 한다.

집값은 마냥 상승해도 문제이고, 계속 하락해도 문제다. 집값 하락이 예상되고 미래소득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집을 사지안고 전세거주로 쏠림현상이 계속되면 금년 하반기도 전세가 상승은 계속돼 전세값이 집값의 80%까지 접근할 수도 있다.

집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 경제쇼크가 발생하고, 금융권이 위기에 봉착하여 국가경제 붕괴될 수 있다. 미국은 제3차 양적완화정책까지 발표해 경기 부양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 효과가 나타나 부동산 등 실물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이런 요인으로 하반기와 내년 초 부동산 시장을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