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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광명시 부당한 행정 어디까지 가나?한국지역복지봉사회, 2년여의 투쟁을 하면서...
  • 유진희 광명노인복지센터 관장
  • 승인 2012.08.27 00:00
  • 댓글 12

▲ 유진희 광명노인복지센터 관장
사회복지 정신이 지난 2년여 동안 처참하게 짓밟히고 있다. 어느덧 한국지역복지봉사회가 광명시청 앞에서 매주 목요일이면 실시하는 위탁해지 철회요청 집회도 1년이 넘어 50차가 되었다.

광명시는 2010년 9월 한국지역복지봉사회에 대해 감사실시를 통보한 후 한국지역복지봉사회가 산하시설의 보조금을 직접 사용한 것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해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하안동다목적복지회관 지하에서 운영되는 지역아동센터, 푸드뱅크, 경로식당, 어르신식사배달사업 등을 중복 운영하였다고 하면서 위탁해지를 통보했다.

한국지역복지봉사회가 사업을 임의로 수행한 것도 아니고 사전에 광명시로부터 시설설치 허가와 보조금을 받아 실시한 사업들이고, 설령 신고시 면적이 겹친 부분이라면 시정조치를 하면 되는데 보조금을 중단하면서까지 어려운 이웃들이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게 해야 했던걸까? 모든 보조금 지원 사업은 매분기 광명시에 정산보고되고 잔액과 이자까지도 전액 반납한다는 것은 광명시 관련부서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하안동다목적복지회관의 위탁해지 통보 후 광명시는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사업에 대한 폐쇄 공문을 보내왔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은 장기요양기관이 합법이라는 통보였다.

광명시가 이 사업에 대해 폐쇄명령을 못하게 되자, 그 다음 한 일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전하지 않으면 폐쇄하겠다는 것이었다. 결국 지역아동센터는 하안동에서 광명동으로 이전했고 하안동에 거주하는 아동들은 광명동까지 와야 했다. 공무원은 아동의 출석을 확인하고 그 시간에 아동이 없으면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보조금을 삭감했다.

▲ 한국지역복지봉사회가 하안다목적회관 위탁해지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가 50회를 넘겼다.
광명시는 시청 홈페이지에 “보조금이 법인으로 흘러들어간”, “집중적으로 법인으로 전출”, “부당”하다는 식의 표현으로 한국지역복지봉사회를 불법 사회복지단체로 매도했다. 명확한 법적근거로 문제를 밝혀야 할 행정기관이 말장난으로 여론을 호도하려 했다는 것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또한 광명시는 2011년을 일주일 남겨놓고 광명노인복지센터 보조금 중단을 통보하여 사회복지사 3명의 인건비를 중단했고, 같은 날 감사자료를 요청했다. 그리고 감사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2012년 1월 광명노인복지센터 서비스 제공자는 3명이라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지금까지 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해놓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2012년 2월에 나온 경기도 감사결과는 지난 3년간 광명노인복지센터의 실태를 파악하지 않은 광명시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행정상 ‘주의’조치만 하라고 했을 뿐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라는 내용은 없다. 광명시가 경기도 감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마치 경기도와 합동감사를 실시해 보조금을 중단한 것처럼 거짓말 하다가 들통난 셈이다.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재가노인복지사업의 보조금중단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보복행정이라 지적했다.

경기도의회 L의원은 서비스를 제공받은 어르신이 3명이라는 광명시의 허위 보도자료를 근거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 한국지역복지봉사회 이사장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K일보의 K기자는 한국지역복지봉사회와 이사장에게 각각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왜 광명시는 한국지역복지봉사회에 대해서만 늘 순서가 바뀌는 것일까? “하안동다목적복지회관” 위수탁협약해지 후 보건복지부에 정당성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광명노인복지센터 보조금을 중단한 후 감사 자료를 요청하고, 경기도 감사에서 결과가 밝혀졌음에도 광명시청 홈페이지에는 본 법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하는 보도자료가 아직도 버젓이 게재한다.

일단 해보고 나중에 보자는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발생되는 경제적, 정신적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어떻게 광명시장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광명시 부당한 행정권력에 스스로 한없이 의구심만 든다.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마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도적으로 부풀리는 광명시 행정에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이들과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이 얼마나 더 상처 받아야 하는 것일까.

- 위 기고는 본지의 입장과는 무관하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광명지역신문, JOYGM

유진희 광명노인복지센터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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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77 2013-03-28 11:54:22

    머 둘다 똥개 똥묻었다고 서로 싸우는 꼴~   삭제

    • 광명 2012-09-06 07:04:34

      끝까지 싸워라!!!! 복지를 정치의 시녀쯤으로 생각하는 몰상식, 몰염치, 비양심적인 정치인이 설치지 못하게!!!!   삭제

      • 저승사자 2012-08-31 01:29:28

        광명시장과 그를 옹호하는 이들에게 저주가 함께 하여 대대손손 고통을 받을 것이로다   삭제

        • 시민 2012-08-29 10:25:53

          보건복지부 감사결과...

          1. 주무관청(보건복지부) 승인을 득하지 않은 임원 취임은 효력 없으므로 지체 없이 임원을 재구성하여 취임 승인을 득할 것

          2. 요양시설 건립자금 대출 4억 5천만 원, 개인 차입금 1억 등 공익법인법에 따라 주무관청 허가 없는 장기차입위반행위에 대해서 차입금을 환원 할 것

          3. 주무관청 허가를 득하지 않은 정관변경은 효력이 없으나 지역복지봉사회는 정관변경 인가 없이 주사무소를 이전, 등기하였으므로 7차례 정관개정 의결 후 정관변경인가를 득하지 않은 정관을 사용한 사실 및 정관상 목적외 사업을 할 사실에 대해서 기관경고 함

          4. 직원에게 후원금을 모집하는 행위, 요양시설 건급기금으로 직원연봉 5%이상 참여 협조요청 등은 부당한 강요행위로 업무지시를 통해 모금 및 찬조금 강요행위를 지시한 대표이사를 엄중 경고하고 개선 할 것.

          5. 법인 계약직(사회복지사) L씨 채용과정에서 광명노인복지센터에서 채용공고, 법인은 면접 및 임명권만 행사하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등 법인 계약직 직원 채용절차 부적정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할 것.

          6. 사무국 직원은 정원기준 11명을 두도록 법인 직제 및 정원에 규정하고 있으나 실근무 인원은 대표이사를 포함 3명에 팀장, 계약직 직원 겸직을 하고 있으며, 지역복지봉사회 회원관리 현황에 의하면 지난 5년간 회원수 변동(2007, 2008년 88명, 2009, 2010년 86명, 2011년 11월현재 89명)이 크게 없고 회비납부 실적(납부자 2007년 40명, 2008년 31명, 2009년 24명, 2010년 4명, 2011년 11월 현재 22명)도 5년간 총 1천 635만원으로 저조 법인운영을 후원금에 의존하는 등 사무국 인력운영, 법인 회원관리 부적정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개선할 것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할 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1년이 지나도 이행하지 않으면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민법 38조, 공익법인법 16조)할 것 임을 밝히고 있다   삭제

          • 시민 2012-08-28 17:00:43

            복지한다고 법어겨가며 면죄부 받고 후원금 모집과 관리 마음대로 하고 이제와서 탄압받는다? 놀고 있네..시설이나 똑바로 운영해.   삭제

            • 광명동 2012-08-28 15:25:16
            • 오마이시장 2012-08-28 11:46:15

              시장이 되면 다 마음대로 될 줄 알았겠지......양기대 시장의 가장 큰 잘못은 첫단추를 잘못 꼈다는 거..... 취임하자마자 조oo 생활체육회장 그만두게 하려고 무리수 썼는데 별로 밝혀낸 비리는 없었고....... 지역복지봉사회도 마찬가지.......또 요즘 모 단체를 건드린다는 말이 돌던데.....그동안 낙선하면서 서운하게 대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건가? 시장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이러면 안되는데 처음부터 그런 이미지가 너무 강해져서 시장 된 후에 별로 풀리는 일이 없어진 듯하네....... 그래도 광명을 위해서는 시장이 된 자가 뭐 하나라도 제대로 해놓고 가야할텐데 왜 자꾸 되지도 않을 광산에다, 도시공사 같은 것에 목매달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여.....   삭제

              • 봉사자 2012-08-28 11:31:09

                노인들 목욕 한번 안시키고,
                도시락 배달 한번 안해본 것들이 정치를 하고 사회복지를 한다고.
                꼴갑을 해요.
                어려운 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제대로 봉사를 한번 해봐라
                그럼 사회복지 한는 분들의 고충을 알 것이며,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다.   삭제

                • 나기대 2012-08-28 11:28:34

                  사회복지에 정치논리가 들어가 있어 문제.
                  양 시장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데 너무 무관심하다.
                  이런 부메랑이 나중에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사회복지 행사에는 줄기차게 참석하는 인물들이 자기 소개 안한다고 지랄.
                  자기 인삿말 안시킨다고 지랄.
                  별짓거리를 다하고 나중에 욕하고
                  시장 당선되면 손본다며 지랄.
                  이러니 사회복지가 성장할 수 있는감   삭제

                  • 봉사자 2012-08-28 11:06:01

                    지역복지봉사회가 했던 것이 모두 잘못된 일이었다면 그동안 이를 묵인했던 광명시 공무원들 모두 파면감이네. 이참에 양기대는 이런 공무원들 다 색출해서 모가지 날려버리시게... 단체한테만 화풀이하지말고, 공무원들부터 단속해야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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