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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도시공사, 무엇이 문제인가?치적쌓기용 사업 금물..예산편성 투명성 높여야
  • 전광섭 <부천대 부동산금융정보학과 교수>
  • 승인 2012.05.13 00:00
  • 댓글 1

▲ 전광섭 교수
정치권이 지방재정 확충에 불을 붙이고 있다. 19대 국회가 개원되면 지방재정파탄에 대한 책임과 대비책이 더욱 강구될 전망이다. 인구 34만명의 작은 도시 광명시의 재정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 총 4,128여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52.1%, 재정력지수는 0.784이다(2011.12월 기준).

행정안전부의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별 2011년 재정분석종합보고서에 의하면 광명시는 재정상태(채무관련)를 나타내주는 재정건전성 지표인 통합재정수지비율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돼 타 시군에 비해 양호하다. 반면에 재정효율성 지표의 경우 자체수입증대 노력은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제외하고는 모두 타 시군 평균에 미달해 전반적인 세입증대방안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평하고 있다.

지방채무잔액지수 지표값은 5.31%로 동종평균 15.06%보다 양호하다. 광명시가 그동안 재원규모 대비 건전한 세출편성으로 불요불급한 사업을 자제하고,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는 측면이 강했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채 조기상환으로 일반재원 대비 상환액 규모가 일시적으로 증가는 하였으나 장기차입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아 건전재정 운영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미 여러차례 부결된 바 있는 도시공사조례안 재상정을 생각하면 매우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 우선 공사가 KTX 광명역 활성화를 위해 역세권 도시지원개발사업을 하고 LH로부터 저렴하게 부지매입를 한다는 요지인데 민간에서 역세권지원개발사업 , 즉 아파트형 공장은 이미 사업부지 주변에 미분양이 즐비해 할인분양까지 하는 상황에서 공공이 나서서 사업성이 검증되지 않은 아파트형공장 개발사업을 한다는 점에서이다.

만일 LH로부터 사업부지를 싸게 분양받으려고 땅값의 몇 배가 지출되는 개발사업을 한다면 더욱 큰일 날 노릇이다. 그동안 LH공사나 SH 공사, 강원도시개발공사 등 공공이 추진했던 판교 알파돔시티, 송파 가든파이브, 알펜시아리조트 등 많은 개발사업 실패가 이를 잘 대변해 준다.

특히 광명시 같은 소규모 재정에서 도시공사 설립자본금 50억원, 개발사업자본금 62억원 등 총112억원은 재정규모가 비교적 큰 것으로서 개발사업과정에서 부지매입비 이외에 공사비 및 분양경비, 금융비용 등 분양이 지연될 경우 예상치 못한 세출의 확대는 광명시 재정건전성과 재정효율성을 크게 해칠 수 있다. 자칫하면 자체 수입으로 소속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치 못하는 재정난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다.

선거로 당선된 지자체장은 ‘치적 쌓기용’ 사업, 축제 등 선심성 행사, 과시형 공사를 중단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야 한다. 또한 지방의회는 예산감시의 임무를 다하고, 이를 방조한다면 공동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아울러 예산편성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적극 활용하고 예산 확정 전에 관련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사전예산제도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 세입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출을 줄일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광명지역신문, JOYGM

전광섭 <부천대 부동산금융정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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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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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통 나발통 2012-05-14 09:38:23

    소통시대 좋하하네...광명시장.나발통시대.아닌지 ?..... 다른 지방자치단체 도시공사 만들어놓고., 빚더미 (시민부담고통) 속에 허덕이는 다른시.군.도지역 사례를 몰라서 .하는짖들은 아닐테고..
    하기야.. 양기대시장님. 이하 광명시 관계부서장..찬성하는 시의원 .집(아파트).논.밭 팔아서..
    광명시 도시공사 할려면 할려므나... 자기네들 돈으로 한다는데.. 말릴 필요있겠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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