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광명도시공사 예산 112억원 전액삭감

광명시가 조례가 의결되기도 전에 예산을 올려 논란이 된 광명도시공사 관련예산 112억원이 21일 광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정식)에서 전액 삭감됐다.

광명시는 광명도시공사 설립자본금 50억원, 사업자본금(토지매입계약금) 62억원 등 총 112억원을 시의회에 수정예산으로 올렸으며, 지난 20일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익찬)에서는 찬성 3명(고순희, 김익찬, 조화영), 반대 2명(문현수, 이병주)으로 예산편성원칙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논란 끝에 통과된 바 있다.

                                                                                   ▲ 광명시의회 예결위원회가 조례가 의결되기도 전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된 광명도시공사 관련예산이 예산편성법칙에 맞지 않는다며 전액 삭감했다.
▲ 광명시의회 예결위원회가 조례가 의결되기도 전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된 광명도시공사 관련예산이 예산편성법칙에 맞지 않는다며 전액 삭감했다.
예결위 권태진 의원은 “광명도시공사 예산이 상임위에서 통과돼 예결위로 이송되지 않았지만 조례가 통과되기도 전에 예산을 예결위에서 통과시킨다는 것은 예산편성법칙에 어긋나는 일이고, 근거도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본회의장에서 조례가 통과된다면 그 이후에 추경예산심의를 위해 임시회를 다시 여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또한 권 의원은 “지난 회기에서도 광명시 집행부가 도시공사 조례안과 예산안을 함께 올려 상임위에서 통과됐다가 본회의장에서 조례가 부결되면서 망신을 당했다”며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을 시의원들이 뻔히 알면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는 없다”며 전액삭감을 주장했다. 이에 예결위원 5명 중 4명(서정식, 권태진, 강복금, 이병주)가 동의해 삭감됐고, 고순희 의원은 삭감에 반대하며 본회의장에서 결정하자고 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회의 도중 퇴장했다.

한편 서정식 예결위원장은 회의 도중 퇴장한 고순희 의원을 겨냥해 “정당한 법 절차를 따르자는 것인데 본인의 의사가 관철되지 않았다고 회의장 밖으로 나가는 의원이 있었다”며 “시의원은 35만 광명시민을 대표하는 것이지 개인적인 주장이나 시 집행부의 편에서 있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중요한 예산결산 심의 도중 밖으로 나간 것에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또한 서 위원장은 “앞으로 시의원들은 35만 광명시민을 위해 예결심의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통합당 의원 3명이 찬성해 상임위를 통과한 광명도시공사 조례안 역시 임시회 마지막날인 22일 본회의장에서 또 다시 부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광명도시공사 조례는 2차례 시의회에서 부결돼 이번이 벌써 세 번째 상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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