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의원, 국회 본회의서 먹튀식 국정운영 비판
민주통합당 백재현 의원(광명 갑)이 13일 열린 제304회 국회 임시회 6차 본회의 발언에서 이명박 정부의 먹튀식 국정운영이 임기말 고속철도 민영화라는 꼼수로 나타나고 있다며 KTX분할민영화 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백 의원은 "MB정부의 민영화라는 것은 비효율적인 분야를 민간경영에 맡겨 효율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돈 되는 것만 팔아먹을 궁리를 하고 있다"며 "세계 최고공항인 인천공항을 민간에 넘기기 위해 안달이 나더니, 이번에는 철도공사 운영노선중 유일하게 운영수익이 나는 KTX는 민간에 넘기고 KTX외의 노선은 철도공사에 맡기려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백 의원은 통합민주당은 물론 한나라당 비대위에서도 국민의 반대 목소리를 받아들여 정부 추진방향을 수정하도록 하겠다는 상황에서 국토해양부가 1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철도운영 경쟁체제 도입방안업계 간담회’를 비공개로 강행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백 의원은 철도민영화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철도공사의 경영악화와 국민의 안전위협을 들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코레일의 부채비율은 70.3%에서 95.1%로 증가되고 있고 매년 6,107억원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수익노선인 KTX의 수익을 민간과 나눈다면 코레일의 재정악화는 해결방법이 없다.
한국철도의 수익성이 나빠지면 교차보조로 유지되던 일반철도, 광역전철, 통근열차, 지방간선철도의 사정은 더 열악해지고 결국 철도요금이 오르거나 폐지될 수밖에 없으며, 동일노선에 다수의 사업자가 존재하면 서로 다른 운영시스템과 지휘, 통제체계로 안정적 열차운행도 저해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