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나온 정부정책도 알맹이가 없고, 지난 정부들이 사용했던 대책들을 “재탕” “삼탕”하는 것이라 신선한 것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다.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시장까지 예측한 정책을 생산해 국민들에게 제시하여야 하는데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들만 남발하니 시장의 반응은 뻔하다.

또한, 아직도 정부 부처 간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도 문제다. 어느 부처는 부동산 안정화 및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데, 다른 부처에서는 가계부채 증가가 심각하다 하여 갑자기 은행 대출을 중단 및 축소하고 금리까지 인상으로 대응하고 있으니 정부정책을 믿을 수가 없게 되었다.

심각한 전세난의 근본원인은 주택을 매수하려는 수요자들은 향후 집값하락을 예상해 주택 구입을 미루며, 전세로 전환하거나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보증금을 인상시켜 주고 눌러 사는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이에 원인을 착안하여 주택 구입을 유도하는 정책만이 급등하고 있는 전세시장을 안정시키는 처방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많다.

따라서 아파트가격 하락에 대한 불안 심리를 제거해 전세수요를 매수세로 전환시키는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즉 선제적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취.등록세 인하 등 거래활성화 대책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주택 보유에 대한 세금 부담도 완화시켜 주고, 도심의 낡은 아파트 재건축에 적극적 자세로 사고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된다.

요즘 젊은 수요자들은 돈을 좀 더 지불하더라도 새 아파트에 거주하려는 욕구가 높다. 서울 외곽보다는 도심과 가까운 곳을 선호하기 때문에 교통지옥으로 발생하는 공해와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도심 낡은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행정적인 절차를 간소화시켜 시대에 맞는 주거 문화가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

이제는 아파트로 富를 축적하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는데 정부는 아직도 아파트를 투기대상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정부가 값싼 임대아파트를 원하는 곳에 원하는 만큼 공급하지 못하면서 1가구1주택 정책만을 고집하다면 자라나는 젊은 수요층이 거주해야 할 전세와 월세 물량은 누가 제공해 줄 것인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보면 “소 잃고 외양간만 고치는 격”이 되고 있다. 하지만 잃어버린 소보다는 후일을 위해 지금이라도 외양간을 제대로 고쳐야 소를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

부동산 중개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전세 물량은 없고 전세가격은 상승하고 매매는 이루어지지 않아 수입이 줄어든 것도 큰 일이지만, 하루 아침에 달라지고, 예측하기 어려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가지고, 고객들에게 어떻게 상담을 해야 도움이 될 것인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부동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필자 역시 비슷한 심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