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가학폐광산 개발이 현행 지방재정법상 절차를 위반해 불법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문현수 광명시의원이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 총사업비 5백억원이 넘는 가학폐광산 개발사업은 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으로 타당성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투융자 심사도 할 수 없고, 부지 매입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광명시는 아직 용역결과도 나오기 전에 이런 행위를 해버렸다.

양기대 시장은 이런 문제가 지적되자, 전임시장 시절인 지난 2008년 이미 타당성 조사를 끝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당시 용역결과가 수익성이 없어 사업성이 없다고 나왔는데 이 에 따라 43억원을 들여 광산부지를 매입하고, 일대를 정비하는데 돈을 썼다는 논리는 누가 봐도 설득력이 약하다.

더욱이 이 사업이 타당성 조사대상사업이냐는 문 의원의 질의에 광명시 해당부서의 답변이 3차례나 바뀌었다는 것은 법적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진행된 사업이라는 세간의 의혹들을 뒷받침해준다. 이런 논란은 차후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내려져야 하고, 만일 불법이라 결론지어진다면 누군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런 논란은 일단 접어두고, 가학폐광산을 광명의 대표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겠다는 논의는 바람직하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엄청난 규모의 가학폐광산을 들어가서 직접 본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이곳을 그냥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만큼 욕심나는 곳이다. 누구나 가학페광산을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누구라도 개발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기도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휴, 폐광산 활용방안 연구용역’에서도 동굴체험관광시설로 개발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폐광산으로 가치를 인정받았다. 따라서 마땅히 내세울 관광자원이 없고, 재정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광명에서 가학폐광산을 방치한다는 것은 시장의 직무유기라는 뭇매를 맞을 수도 있다.

이처럼 가학폐광산 개발의 필요성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지만 지금 광명시가 범하는 가장 큰 오류는 성급함이다. 지금 당장 개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본계획용역과 안전성 진단결과도 나오지 않았다. 설령 이런 용역결과가 8월말 나온다고 해도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행정절차는 복잡하고 수년의 시간이 걸린다.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며 민간사업자가 이 사업에 참여할 것인지도 미지수다.

실체는 없는데 광명시는 마치 지금 당장이라도 개발이 되는 것처럼 홍보에 열을 올린다. 시장이 이런 홍보를 원해서인지, 아니면 밑에 공무원들이 이것이 시장을 띄우는 것이라 여긴 과잉충성인지 알 수 없으나, 결국 이런 것들은 양 시장의 발목을 잡고, 숨통을 틀어 막을 것이란 게 세간의 우려다. 가학폐광산 개발에 대한 진지한 논의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양기대 시장 역시 이런 문제를 인식하는 듯하다. 그는 광명시의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가학폐광산 개발이 자신의 재임시절 다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개발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탄탄한 기본계획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광명시의 지나치게 가벼운 홍보방식도 180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가학폐광산 개발은 장기적 프로젝트로 진행되어야 한다. 1999년 백재현 시장에 이어 이효선 시장 시절에도 논의되다가 민선 5기 양기대 시장에까지 이른 가학폐광산 개발. 누구나 간절히 원했지만 아무도 하지 못했던 이 일에 대해 결코 가볍지 않은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