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교육청 준비 미흡 핑계로 조례안 보류

2013년 실시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졌던 광명의 고교평준화에 제동이 걸렸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9일 광명, 안산, 의정부 등 3개 지역의 2013년도 고교평준화 실현을 위한 관련 조례안을 도교육청의 준비 미흡을 이유로 보류시켰다.

도의회 교육위는 이날 제259회 임시회 회의에 상정된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시키고, "고교 평준화 당위성과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교육위는 고교 평준화 조례안의 심의 보류 이유로 ▲제출한 조례 처리의 시급성 결여 ▲조례 관련 일정과 계획 등 로드맵 준비 부족 ▲교육위와 충분한 협의없이 조례 처리를 위한 로비 요청 등을 들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오는 7월 열리는 제260회 임시회에 유관기관 의견수렴 내용과 여론조사 공정성 시비대책, 민원대책 등 고교평준화를 위한 구체적인 준비자료를 제출하고, 이 조례에 대한 처리를 다시 요청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미흡한 자료를 다음 회기까지 철저히 준비해 도의회 승인을 얻고, 관련 절차를 밟아 2013년 의정부·안산·광명 고교 평준화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과부는 지난 2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 평준화 지정 권한을 교과부 장관에서 각 시·도의회로 넘기고 통학의 편이성, 학교군 설정 및 학생배정방법 등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바 있다.

만일 7월까지 고교평준화를 위한 조례가 통과되지 못하면 광명, 의정부, 안산 등 3개 지역의 평준화를 2013년까지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고교평준화가 이 기간에 시행되려면 내년 3월말까지 입학전형 실시 절차 및 방법, 변경사항 등 입시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이 확정돼야 하고, 사전에 학군 설정, 학생 배정 방법은 물론 조례 제정 및 개정을 통해 해당 지역 여론조사와 공청회 등의 절차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경기고교평준화시민연대는 12일 오전 11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조례 보류를 철회하고 5월 안에 고교평준화 조례를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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