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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왕좌왕 부동산 정책 어떡하나취지 벗어난 보금자리는 대국민 사기극?
  • 조기태
  • 승인 2011.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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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태 공인중개사는 1955년생으로 서강대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현대투자신탁 부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철산3동에서 부자공인중개사(2681-5600)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22일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대책을 내 놓았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시장의 분위기는 이에 무색할 정도로 조용하다. 활성화 대책은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환원시키고, 주택 구입시 취득세 50% 인하, 민간 건설사의 분양 공급을 늘리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주요 골자로 한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결정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더욱 부동산 시장은 큰 혼란에 빠져 있다. 국민들은 정부 정책을 더 이상 신뢰를 할 수 없다고 한다, 부동산 정책의 입안과 시행 그리고 규제와 해제를 너무나 자주 비체계적이고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취득세 인하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국회에서 의결되어야 시행할 수 있는 제도인데 정부는 국회와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부터 해서 야당과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했고, 정부의 체면을 스스로 땅에 떨어뜨렸다. 지방세인 취득세 인하는 지방 정부의 재정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지자체의 강력한 반항은 예견된 일임에도 전후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밀어붙이기, 인기위주 정책을 수립하고 발표했다는 것은 매우 큰 문제다. 주택 매수자들은 발표 당일인 3월 22일부터 취득세가 50% 인하되는 줄 알고 매매 잔금일을 인위적으로 수정하거나 연기하는 혼란을 겪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안도 국회 법안 심사소위원회의 통과에 실패하면서 당분간 시행하기 어려워졌다. 민간 건설사들이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학수고대하고 분양 일정을 연기했는데, 상한제 폐지 실패로 향후 민간아파트 공급량이 축소되어 아파트 매매 및 전세가격 변동성이 더 심해질 수 있다.

신혼부부 및 무주택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과 희망을 주었던 보금자리주택 공급정책도 슬그머니 계획을 폐기하여 무주택 서민들을 허탈하게 만들었다. 국토해양부는 2009년 8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보금자리주택 공급가격을 주변시세의 50~70%의 낮은 가격에 공급한다는 야심찬 친서민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심각한 자금난과 수도권 민간주택 건설경기침체로 반값으로 공급한다는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을 포기하여, 사실상 보금자리주택의 본연의 취지는 이미 물건너 갔다. 보금자리주택 청약을 기다리고 있었던 무주택자들은 대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극이라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은 수십년 동안 너무 우왕좌왕했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있었던 것은 없애고, 없었던 것은 억지로 만들었다. 현장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도 수시로 바꾸는 정책과 규제에 어안이 벙벙하고, 일반 국민들은 더욱 갈피를 못 잡는다.

자유경제시장을 표방하는 국가의 경제정책은 어느 정도 시장의 기능에 맡기고 정부 간섭은 최소화해야 하지만 우리 정부는 시장 가격변동과 경기상황에 따라 수시로 간섭하고,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정부가 나서는 큰 우(愚)를 자주 범한다. 부동산 시장도 자립할 수 있도록 힘을 길러 주어야 한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주택자들이 내 집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미래의 불확실성을 제거해 소득수준과 상황에 맞는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는 일이다.


광명지역신문, JOYGM

조기태  bjmaking@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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