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나친 규제는 나라경제 망치는 일 .. 조세특례제한법 끝까지 반대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그는 경기도를 동북아 경제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2002년 취임 후 그는 경제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받고 있다. 80여개의 해외기업투자와 132억 달러의 외자유치는 앉아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투자 유치를 위해 직접 발로 뛰었지요. 문전박대도 많이 당했습니다.” 경기도에는 전국 중소기업의 50%가 있다.

그는 경기도가 국가경제발전의 중심축이라고 말한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위해 4,000억의 특별자금을 지원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손학규 경기도지사(59)는 이렇게 화두를 던졌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개악입니다. 중소기업 절반이상이 경기도에 있는데 경기도를 압박하면서 무슨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손 지사는 시장, 군수, 기업인들과 긴급대책회의를 하는 등 분주하게 뛰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수도권에 있는 중소기업 법인세에 대해 감면제도를 폐지하고 수도권 이외의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혜택을 늘린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방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좋지만 수도권 기업에 대해 기존에 있던 혜택을 줄이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는 것.

그는 ”10명도 안되는 영세한 소기업에도 적용해 정부가 가뜩이나 살기 어려운 서민들만 어렵게 하고 고용창출을 막아 지역경제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손 지사는 이 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투쟁할 방침이다.

고속철 광명역 폐쇄 발언 말도 안돼 .. 철도공사는 고객 서비스 개선부터 해야

손학규 지사는 93년 광명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며 정계에 입문했다. 여전히 손 지사를 광명이 낳은 정치인이라 부르는 것은 이때의 인연 때문이다. “광명에 대해서는 애착이 많습니다. 정치개혁의 뜻을 품고 정치생활을 시작한 곳이니 고향이나 다름 없지요.” 그는 최근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이철 철도공사 사장의 발언에 대해 지역간 갈등을 확산시키고 광명시를 비롯한 경기도민 전체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그는 현재의 운영적자를 지자체에서 부담하라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며 오히려 연계교통망을 구축하고 마케팅, 부대사업개발 등 경영개선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고객 서비스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명역은 서울 도심권의 교통분산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발역으로 지어졌고 최근 이용객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광명역 건립취지에 반하는 영등포역 정차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경기도는 당초 계획대로 고속철도 광명역사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일관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광명이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성장거점 중심축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광명역 활성화 방안으로 광명역세권개발, 소하택지개발, 광명경전철 사업, 신안산선 등 연계교통망 구축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신안산선, 제2공항철도 건설사업을 민간투자사업에서 국가사업으로 변경하기 위해 건교부와 협의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광명역의 문제는 연계교통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연계교통망 구축과 광명경전철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광명역을 중심으로 제2공항철도, 신안산선, 광명경전철 등 3개 철도노선이 교차됨에 따라 환승센타를 건립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연차적으로 시행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경륜장 부작용 우려 .. 광명시 세수분배문제 아직 결정 안해

내년 2월 개장되는 광명경륜돔에 대해 손 지사의 생각을 들어봤다. 최근 경륜돔 개장으로 인한 세수 증대 효과가 기대치보다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광명시가 경기도로부터 얼마만큼의 배분을 받을 수 있는지가 이슈화되고 있다.

손 지사는 “현행 지방세법에 의해 징수액의 3%를 광명시에 배분할 수 있으며 추가 배분 문제는 인구, 도로, 재정여건을 감안해 조정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경륜장 개장으로 세수 증대로 도민들을 위한 폭 넓은 공익사업을 추진하고 1천여명의 고용창출, 주변지역 상권 발전 등의 순기능 외에 교통혼잡, 사행심으로 도박 중독자 양산, 노숙자 발생 등으로 인한 광명시민들의 삶의 질 저하를 우려를 표했다.

그는 “도박중독자들에 대한 재활치료프로그램, 출입횟수 제한방안을 세우고 있다”며 “교통호잡을 해결하기 위해 경륜장 우회도로, 광명로와 옥길로를 연결하는 도로개설, 경륜장을 경유하는 9개 버스노선과 2개의 무료셔틀버스노선을 운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광명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 도시관리필요여부 검토해 판단

최근 광명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을 경기도에 상정할 방침이다. 광명동과 철산동 9개동 27개 구역을 도시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이 계획안이 발표되자 그동안 낙후된 주거환경에서 재산권을 제약받고 있던 광명시민들의 희망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기도의 결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그는 계획안 승인문제는 민감한 사안이라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는 시는 광명을 비롯해 모두 11개시. 그는 승인문제에 대해 말을 아꼈다. 손 지사는 “광명시는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해 판단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글로벌 리더십이 절실한 시대

“어느 날 선장을 하던 친구가 물었습니다. 선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선원을 잘 통솔하는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는 배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라 말하더군요.” 망망대해에 떠 있는 배의 위치를 알아야 어디로 갈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글로벌 리더십은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 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란다. 이제 세계 속의 경기도를 넘어 세계 속에 대한민국을 꿈꾸는 손 지사의 소망은 이루어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