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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예산 171억 원상복구하라!백승대 도의원 (문화공보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백승대 경기도의원
  • 승인 2009.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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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승대 경기도의원(사진 왼쪽에서 다섯번째)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한나라당의 무상급식예산 삭감에 반대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일요일 오후 장맛비가 쏟아지는 폭우를 뚫고 도의회로 가는 길이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지난 3년간 있었던가 하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해맑은 우리 아이들의 무상급식예산과 관련하여 여야가 이렇게 큰 차이가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지난 7월 10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010년 경기도 초등학생 무상급식 전면실시의 토대가 되는 171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에 민주당, 민주노동당 의원 13명은 한나라당 교육위원회 의원들을 강력 규탄하고, 예산복원을 위해 농성에 돌입하였습니다.

최근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우리 사회에 의무교육과 무상급식이라는 교육복지의 의미에 관한 의제를 폭넓게 제기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경기도의회에서 이 의제에 관한 다양한 토론과 각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정파적인 접근이 아닌 합리적인 결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제2회 추경예산을 세우면서 무상급식 지원비 171억원 중 그나마 교육청 교육위원회에서 50% 삭감한 채 넘어온 85억원 마저 전액 삭감하였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차상위계층 자녀 중식지원 예산을 101억 증액하는 얄팍하고 치졸한 꼼수를 부렸습니다.

결국 눈칫밥 먹는 아이들만 늘린 결과가 되었습니다. 무상급식은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온정으로 베푸는 시혜차원이 아니라, 시혜적 의미를 넘어서는 교육공공성의 일환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상급식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에 관한 문제이고, 눈칫밥 안먹기 운동이며, 이를 통해 교육복지가 실현되는 것이며, 국가의 의무교육을 완성시켜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양극화와 사교육비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은 교육의 공공성과 교육복지라는 측면에서 매우 유효한 정책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바라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의무교육의 전면적인 이행이며, 공공기관의 차별없는 교육복지의 구현인 것입니다.

또한 같은 교실에서 급식을 공짜로 먹는 아이들과 당당히 돈을 내고 먹는 아이들로 나눠지지 않게 하는 것이 교육적인 방법이며, 가슴 아픈 계층의 구분을 없애서 모두가 밝고 편안한 마음으로 점심을 먹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올바른 정치인으로서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7월 14일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한번 기대를 해보지만 171억원이 복구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새로운 미래의 희망이자 꿈나무인 우리 아이들에게 언젠가 희망의 싹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2009. 7. 13 경기도의회 1층 농성장에서 백승대 의원 드림

광명지역신문, JOYGM

백승대 경기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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