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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더이상 장애가 아닌 사회정부-지자체, 편견과 차별없는 정책 마련해야
  • 양기대 <민주당 광명을 지역위원회 위원장>
  • 승인 2009.04.22 00:00
  • 댓글 3

▲ 양기대 민주당 광명을 지역위원장
4월 20일은 제29회 장애인의 날이었다. 올해도 어김없이 전국 곳곳에서 장애인 관련 행사가 많이 열렸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장애인을 위한 각종 정책과 시책을 내놓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장애인의 날 메시지를 통해 “장애인 시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것”이라며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하지 않는 성숙한 사회가 바로 선진 일류 국갚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정부가 장애인을 위한 제도와 법을 만들고 자활과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고 있다고 했다. 어느 정도 맞는 말이다.

그동안 여러 정권을 거치면서 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되고 관련 법률과 제도들이 생겨났다. 지하철 역사의 엘리베이터와 장애인 화장실 그리고 저상버스도입, 장애인의무고용, 활동보조인제도, 장애인차벌금지법, 특수교육지원법 등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진전이 있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16일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연금을 주는 기초장애연금 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104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장애인연금법제정 공동투쟁단’이 장애연금 지금대상을 모든 장애인으로 하되 소득에 따라 연금액을 차등지급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지만 역시 진일보한 것이란 평가다.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도 많이 발전, 확대되었다. 하지만 개선할 점도 적지 않다. 단적인 예가 전국의 철도 및 지하철 역사와 공공시설물에 설치된 경사형리프트.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너무 위험하고 목발을 사용하는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도 없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여러 장애를 고려한 다목적 편의시설로 설치한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장애인 관련단체들의 비판적 목소리도 정부가 귀담아 들어야 할 대목이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4월 18일 성명을 통해 “올해 장애인정보화 예산은 무참히 삭감되었고 장애인 차별 시정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인원감축이 결정됐다”며 “편의증진법 개정 등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제대로 시행할 수 있는 법 제도 개선에 대한 큰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 연구소는 또 여성장애인 성폭력사건, 지적장애인 노동력착취, 장애인의 교육 노동기회 박탈, 편의시설 및 정당한 편의제공 부족 등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억압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이런 차별과 억압이 존재하는 한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로 선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작년 광명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어린이날 행사에서 한 어린이가 엄마의 손을 잡고 장애체험을 하고 있다.
눈을 광명지역으로 돌려보자. 광명지역에도 1만 2천여명(올1월 현재)의 장애인들이 살고 있다. 광명시와 장애인 관련단체 등에서 나름대로 장애인 복지와 자활,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더욱 세심한 배려와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데 따른 불편이 적지 않다고 장애인들은 하소연한다. 이 장애인복지관은 광명5동에 위치해 있는데 장애인들이 밀집해 사는 하안 주공 13단지와 철산동과는 거리가 멀고 접근이 어려워 이용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지체장애 3급인 정모씨(72)는 “광명장애인복지관에 가려면 버스를 타고 한진아파트부근에서 내려 30분가량 걸어가야 한다”며 “하안동쪽에 장애인복지관을 하나 더 세우던지 아니면 쉽게 갈 수 있는 교통편이 마련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체장애인복지회 광명시지회 관계자도 하안동에 장애인을 위한 체육 문화 여가시설과 전용 목욕시설을 갖춘 다목적 장애인복지관이 건립되기를 희망했다. 장애인들은 또 일자리가 더 만들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광명시와 기업 등에서 함께 고민하면서 풀어야 할 숙제다.

지난 11일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주관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걷기대회 및 문화축제’가 열렸다. 장애인과 시민 등 3천여명이 참가한 이날 행사는 비장애인이 장애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함께 산다는 소중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장애인을 위한 법과 제도 시설 등도 중요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없애고 장애인에 눈높이를 맞추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준 행사였다.

우리 사회의 장애인 10명 중 9명은 후천적인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를 입는다고 한다. 비장애인들도 언제라도 장애인이 될 수 있는 ‘예비 장애인’이다. 비장애인들이 장애인 문제를 자신이나 가족의 문제로 깊이 인식할 때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도 이 땅에서 사라질 것이다.

광명지역신문, JOYGM

양기대 <민주당 광명을 지역위원회 위원장>  kdyang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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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울천사 2009-07-15 11:46:13

    양기대위원장님,광명시 을 지역구에서 지난 총선 출마하셔서 현 보건복지부장관인 전재희의원에 낙선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헌데,국민의 보건복지를 책임져야 할,특히 사회적약자인 노약자와 장애인을 먼저 보살피고 책임져야할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나라당의 종부세감세 당장의 1조9천억 삭감엔 침묵하고,양기대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포함한 복지예산의 8천억 가까운 삭감엔 자신의 지위를 망각하고 앞장서 동조했습니다.

    과연,광명시민들은 얼마나 현명한 시민,유권자들인지 거주하시는 분들이 궁금합니다. 현 이효선시장에 대한 평가도 이 신문을 보니 그다지 좋지 않은것 같은데..


    현 정부출범 후 한해 삭감된 국가 복지예산 항목만 보더라도
    1. 사회적 일자리창출 지원금.... 325억원 삭감.

    2.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금.... 50억 삭감.

    3. 보육시설 확충비용....104억원 삭감.

    4. 청소년 안전시설 지원비.... 8천만원 삭감.

    5. 장애인차량 지원비....116억원 삭감.

    6. 건강보험 가입자지원금....568억원 삭감.

    7.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지원액....1천억원 삭감. (반값,학자금 대출 금리인하 요구도 묵살)

    8. 연탄보조금 삭감

    9. 서울시 독거노인 주말,도시락 보조금 2억원 전액 삭감

    10.기초생활 보장 지원 대상자 월 수급비 36만원에서 9만원 삭감.
    이러한 예산들이 어디에 투입되려하는지는 대충 짐작들 하고 계실겁니다.

    이러한데,양기대 위원장님이 차라리 전재희 당선자대신 국회의원에 복지부장관이 되셨다면,이땅의 사회적약자 장애인들이 앞으로 더 고통을 받게되진 않았을거란 생각이 드는군요.

    경기도 아동들의 무상급식 예산이나 삭감해버리고,종부세폐지로 비정규직포함 더 하루하루 서민들을 살기 어렵게 만든 한나라당과 그 당의 전재희장관이 과연 얼마나 이땅 장애인들의 현실을 알고있는지도 궁금하구요.

    양기대 위원장님 같으신분이 당장 국회의원 선거는 멀었으니,국민의 대표가 어렵다면 지역의 대표로 나와 지역 장애인들을 보살피는데 앞장서셨으면 합니다.
    이런 사고와 대민봉사 정신을 가지고 계신 분 이시라면,충분히 먼저 지자체장으로서 자격이 넘치실 분 이라고 여겨지시네요.그럼 건강하시길^^   삭제

    • ㅎㅎㅎ 2009-04-23 19:18:08

      ㅎㅎㅎㅎㅎㅎㅎㅎ   삭제

      • 공진 2009-04-23 17:16:44

        광명시가 요즘 시장, 시의회간의 정신없는 완력싸움에서 시민의 한사람으로
        답답한 심정과 과연 이들 위정자들이 누구를위해 그러는가 하는 의구심만
        생기며 허탈해집니다. 하지만 바닥 민심부터 일일이 살피는 양기대 위원장님의 글을 읽고 조금은 희망이 보이는것같습니다.
        늘 열심히해주시고요 시민들은 꼭 기억할것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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