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예결위원회 이모저모

대형마트 유치를 위한 용역비 4천만원 전액삭감

대형마트 유치에 대한 찬반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광명시가 민간제안사업으로 하안동 718-2번지 (구)한성운수 공영주차장 부지(철망산 부지) 5,920㎡에 대형마트를 유치하려는 계획이 시의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또 다시 무산됐다.

                      ▲ 저층단지 재건축 현장에서       바라본 철망산 전경 @사진 윤한영
▲ 저층단지 재건축 현장에서 바라본 철망산 전경 @사진 윤한영
26일 광명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김선식)는 2009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예결위로 이송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 수수료' 4천만원을 전액삭감했다. (찬성 : 김선식, 박영현 / 반대 : 김동철, 문현수, 손인암)

(구)한성운수 부지에 대형마트를 유치하는 것은 광명시가 2007년 5월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정부고시사업에 의한 기본계획용역예산 3천만원을 시의회에 상정했다가 대형마트 건립불가의견과 특정인의 개입의혹 등이 제기돼 이미 2차례에 걸쳐 무산된 사안이며, 광명시는 정부고시사업에 의한 용역이 어렵다고 판단,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해 KDI(한국개발원) 타당성 검토용역예산을 시의회에 요청한 것이다.

철망산 대형마트 유치와 관련, (가칭)철산개발주식회사(삼성홈플러스 지분 95% + 고려개발 5%)가 광명시에 제출한 '철망산 복합개발제안서'에 의하면 사업비 700억원을 철산개발주식회사가 투자해 주차장, 체육시설, 공원, 판매시설(삼성홈플러스)을 건립해 30년간 운영하고 준공과 동시에 시설을 광명시에 기부체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당초 광명시는 제안서 접수하면 KDI(한국개발원)에 타당성 검토를 요청해 제3자공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의 수순을 밟을 예정이었다.

김동철 의원은 질의에서 "인근 소하택지개발지구에 3천평 규모의 이마트가 들어서고, 재건축단지, 소하택지지구를 연결하는 주도로가 하나뿐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교통체증은 불보듯 뻔하다"며 "돈은 홈플러스 본사로 다 들어가고, 지역소상공인은 죽는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또한 문현수 시의원은 "도깨비 빤스는 호랑이 가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정말 질기다. 광명시가 정부고시사업으로 하려다가 안되니 민간투자사업으로 다시 예산을 올려 이번이 벌써 3번째인데 이제 그만하라. 국회의원들과 다른 지자체들은 지역 소상공인들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입점제한, 영업시간 제한 등 서민경제를 위해 대형마트 규제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효선 시장은 서슴없이 앞에 나서서 대형마트를 유치하려 한다"며 "전문가들은 대규모점포가 인구 10만명당 1개가 적정한데 광명시는 인구 30만에 대형마트가 무려 6개나 등록돼 있어 맞춤형 용역예산은 필요없다"고 말했다.

학온동 주민센터 편입부지 매입비 전액부활..엉터리 행정에 손들어줘

한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지와 지장물을 동시에 매입해야 한다며 전액삭감됐던 '학온동 주민센터 도시관리계획 편입부지 매입비' 3억8천만원은 전액부활됐다. 가학동 545-7번지 일원에 신축 중인 학온동사무소 앞에 있는 버섯재배사 부지 213㎡(64평)에 대해 토지만 우선 보상하고, 지장물은 나중에 보상하겠다는 엉터리 행정에 시의회가 손을 들어준 셈. 대형마트 유치를 위한 용역비 통과를 막으려는 민주당 의원들이 이 사안에 대해 한발 양보한 것으로 해석된다.

어려운 경제에 씨름장 건립은 부적절

또한 이날 예결위에서는 필리핀 앙헬레스시 외빈초청여비 425만원, 시민회관 대공연장 빔프로젝트 렌즈구입비 550만원, 학교운동장 조명시설 설치공사비 6,490만원, 체육시설 공공요금 2,240만원은 해당학교를 차후에 선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부활했고, 복지건설위원회가 8억 중 3억을 삭감했던 오리로 확포장공사비는 다시 살아났다. 반면, 씨름장 건립공사비 6억4천만원, 연합뉴스 검색수수료 1억2천만원 등은 상임위 결정대로 전액삭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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