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집행부가 6차례에 걸쳐 끊임없이 요구하며, 부결, 보류를 반복해오던 광명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하 시설공단조례안)이 25일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오윤배)에서 수정안과 원안 모두 부결됐다. 광명시는 “명확한 반대이유도 없이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조례안이 부결됐다”며 “다음 회기에 또 다시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어, 시설관리공단을 둘러싸고 의회와 시 집행부의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 날 조례안은 민주당 나상성 의원의 발의와 문현수 의원의 제청으로 상정됐다. 지난 23일 조례안 심의에서 발의하는 의원이 없어 상정되지 못했던 시설공단조례안은 상정을 집요하게 요구하는 시 집행부에 맞서 맞불작전을 편 민주당 의원들의 발의로 위원회 심의에 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그동안 "시설관리공단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반대해서가 아니라 한나라당 의원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는 것”이라며 “시설공단에 대해 의원들이 찬, 반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해왔었다.

문현수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의회에서 잠자고 있던 시설공단조례안에 대해 의원들이 심사숙고했을 것으로 본다"며 "집행부의 끊임없는 상정요구와 이 조례안에 두고 벌어지는 의회와 시 집행부와의 갈등을 매듭짓기 위해 의회가 물꼬를 터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든, 부결되든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자”고 말했다. 문 의원은 “공단운영의 민주성이 확보되지 않아, 조례검토결과 입장의 변화가 없어, 반대한다”고 밝혔다. 문 의원의 반대토론 이후 찬성토론에 나서는 의원은 없었으며, 결국 오윤배 위원장은 부결에 대해 이의를 물었고, 이의가 없자, 부결을 선언했다.

이에 앞서 조례안이 상정되자 오윤배 위원장은 즉시 정회를 선언했으며, 당초 이 조례안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던 박은정 의원은 제외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입장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에 대해 30분이 넘는 대책회의를 벌였다. 결국 한나라당 의원들은 찬성토론에 나서지 않고, 부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소극적인 입장으로 묻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이효선 시장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반대입장을 밝히기도 어렵고, 공천권을 쥐고 있는 전재희 의원과의 관계를 봤을 때 찬성하기도 애매해 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고 은근슬쩍 넘어가려던 한나라당 의원들로서는 곤혹스러웠던 셈이다.

한편 이날 회의 운영미숙으로 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간의 실랑이도 벌어졌다. 오 위원장이 수정안 부결 이후 원안심의에서 반대토론을 하겠냐고 묻자, 아무도 나서지 않았고, 이에 이의가 있냐고 묻지 않고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겠다고 진행해 반대토론부터 다시 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의원들은 “반대토론이 없어도 의결에 이의가 없냐고 물었을 때 이의가 있다고 하면, 절차상 문제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선관 행정지원국장은 “절차가 무시된 회의는 무효”라며 “녹화테이프를 확보해 시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받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가리대 경로당 부지선정에 특혜의혹이 불거져 지난 회기에 보류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승인안은 오윤배, 권태진 의원의 발의로 상정돼 찬성4표(권태진, 박영현, 박은정, 오윤배), 반대1표(나상성), 기권1표(문현수)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