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의원은 “강부자 내각으로 출발한 현 정부가 종부세 무력화, 무분별한 세금감면 등으로 부동산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펴더니 이제는 경제활성화를 지원하겠다는 명목으로 비사업용 토지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전면폐지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부동산 거품으로 경기부영에 나서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밝혔다.

절차상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이번 조치의 적용시점을 16일 공개해 국회를 통법부로 전락시키고, 국회통과에 앞서 적용시점을 공지해 국회의 심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백 의원은 “다주택 소유자가 있어야 서민들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양도소득세 중과폐지 이전에 다주택자에 대한 철저한 임대소득 과세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반박하면서 “양도소득세 중과가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켜 집값하락을 막는다는 지적에 대해 이미 지난 정기국회에서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세율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세법 개정이 있은 뒤 성과를 점검하지 않고 전면 폐지를 들고 나온 것은 국회 입법 취지를 전면 부정한 처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