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노점상 폭행 혐의 지도민원과 공무원 3명 입건

20일 밤 11시경 광명시청 지도민원과장을 비롯한 공무원 15명이 노점상 단속 도중 2001 아울렛 후문 쪽에서 과일장사를 하는 장애인 노점상 정 모씨를 폭행한 혐의로 공무원 이 모씨 등 3명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 노점단속과정에서 광명시청       공무원들에게 의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지체장애인 정모 씨.
▲ 노점단속과정에서 광명시청 공무원들에게 의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지체장애인 정모 씨.
노점상 정씨는 “사람들이 느닷없이 달려들어 팔고 있던 과일을 차에 실었다”며 “공무원임을 알리지도 않았고, 물건을 왜 가져 가냐고 저항하자 밀치고 발로 차고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노점상 단속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집단폭행을 한 것”이라며 “넘어지면서 공무원의 다리를 붙잡았고, 놔주지 않으니까 자신이 공무원이 아니라고 발뺌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에 지도민원과는 정씨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지도민원과 이병인 과장은 “목발을 집어 던지면서 혼자 바닥에 엎어지면서 단속 중인 직원의 다리를 붙잡아 빼는 과정에서 스스로 나가 떨어지면서 안경도 자기 몸으로 뭉개서 망가뜨렸다”고 해명했다. 이 과장은 “단속을 하면서 직원들에게 험한 말을 하지 말라고 지시하는데 대로변에서 폭행은 말도 안된다”며 “정씨가 공무원의 발목을 잡아 오히려 공무원이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 광명시청 지도민원과 공무원들이 철산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새벽 3시경 광명경찰서로 넘겨져 진술서를 작성했으며 이들 중 공무원 이모       씨 등 3명이 입건됐다.
▲ 광명시청 지도민원과 공무원들이 철산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새벽 3시경 광명경찰서로 넘겨져 진술서를 작성했으며 이들 중 공무원 이모 씨 등 3명이 입건됐다.
한편 정씨는 광명경찰서가 공무원들을 감싸는 편파수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씨는 “15명의 공무원들 중 12명이 폭행에 가담했고, 이들을 모두 지목해 조사를 요구했지만 경찰이 3명만 남겨두고 모두 돌려 보내며 공무원을 감싸고 돌았다”며 “누구를 위한 경찰인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정씨는 이 과정에서 담당형사가 “당신이 12명에게 맞았으면 지금 이렇게 걸어다닐 수 있겠느냐”는 식의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현재 정씨는 온몸에 찰과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 중이며, 나머지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고소장을 제출할 방침이다.

                      ▲ 공무원들의 폭행과정에서       짓밟힌 정씨의 안경
▲ 공무원들의 폭행과정에서 짓밟힌 정씨의 안경
한편 노점상 단속에 있어 공무원 투입으로 문제가 불거지자 광명시가 용역업체에 돈을 주면서도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용역업체 직원 일당을 감당할 수 없어 대신 공무원들이 투입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광명시는 지난 1월 3억3천9백만원에 이어 7월 2억4천여만원 등 2차례에 걸쳐 총 5억8천여만원의 용역계약을 체결했으나 10월 현재까지 정비한 노점상은 철산상업지구 22개소 뿐이다. 광명사거리 일대 70여개소와 철산상업지구 22개소는 아직 정비되지 않았고, 오히려 전국노점상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협회 차원의 지원을 위해 광명으로 몰려들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해 계속 용역직원을 투입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다.

광명시 관계자는 “노점상 100개를 단속하는데 300명의 용역직원이 동원된다”며 “용역직원 1명당 한번 투입할 때마다 11만원의 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단속을 할 타이밍을 보고 있고, 시청 공무원들이 일주일에 한번씩 심야단속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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