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심의가 끝났다. 이번 심의과정을 들여다보면 광명시 공무원들의 기강 해이와 집행부 견제 의무를 망각한 광명시의회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다.

일례로 광명시의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되던 ‘광명음악축제’ 예산 4억 5천만원이 예결위(박영현, 김동철, 심중식, 이병주, 문현수 의원)에서 은근슬쩍 통과됐다. 작년 12월 본예산 심의에서 구체적인 계획도, 정책도, 비전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된 예산이 추경에 다시 올라왔지만 당시와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

지금까지 이어져오던 광명음악축제(구 광명음악밸리축제)의 기본전제는 음악밸리사업이 추진이었다. 그러나 음악밸리사업 자체가 백지화된 지금, 광명시는 사람만 몰리면 된다는 식의 일회성 행사에 4억5천만원이라는 혈세를 쓰려 하지 말아야 했다. 음악축제를 하는 것 자체가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광명시가 ‘음악도시’ 정책과 비전도 없이 혈세만 낭비하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계획과 비전을 제시하라는 시의원들의 질의에 국장급 공무원은 예산이 확정돼야 계획이 나올 수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해댄다. 도대체 계획도 없이 예산 수억원을 어떻게 편성한 것인가. 공무원의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행태는 도를 지나치고 있다.

계획도, 비전도, 정책도 없다고 비판하던 시의원들은 이를 통과시켰다. 앞으로 잘하겠다고 공무원들이 약속했고 행정사무감사도 있어 통과시켰다는 한 예결위원의 답변은 광명시의회의 위상은 물론, 광명시민들의 자존심을 짓밟는다.

광명시 예산은 시민들이 뼈빠지게 벌어서 낸 세금으로 편성된다. 그래서 이를 혈세라 한다. 시장, 시의원, 공무원들을 먹여 살리는 것도 시민의 혈세다. 이쯤되면 공직사회 기강이 무너진 것을 두고 공직사회개혁을 내세우며 취임한 이효선 시장의 리더십의 부재 논란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항간에는 시장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침을 뱉는 공무원들이 수두룩하다는 소문도 있고 시장 임기가 끝날 때까지 대충 시간만 때우려는 공무원이 늘어간다는 세간의 비판이 거세다. 이렇게 2년도 되지 않은 민선 4기 이효선 호는 벌써 레임덕 현상을 맞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혼란한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시민의 대표기관인 광명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위탁문제에 대해 의회를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처리하고 노점상 단속을 하는 공무원이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공직사회 기강이 해이해진 마당에 광명시의회가 집행부 견제 기능을 상실한다면 광명시는 총체적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광명시는 달라져야 한다.

이효선 시장은 초심으로 돌아가 해이해진 공직사회를 점검하고 잘못된 단추를 바로 채우는 리더십이 필요하고 식물의회이던 광명시의회는 자구 노력을 해야 한다. 그것이 이들을 뽑아 주고 월급을 주고 있는 광명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