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는 쓰는데 정비는 안되고..실태조사 거부하는 노점상
지금까지 광명시청에서 집행한 용역비용은 약 1억 5천여만원. 광명시는 사회복지법인 애국단체원과 6개월 기간에 3억3천9백만원의 노점정비용역계약을 맺었다. 계약금액의 반 정도를 집행한 상황이지만, 실제적인 정비는 진척되지 않고 있어 이대로 가면 인도를 정비하지도 못하고 용역비만 날릴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현재까지도 광명시청 지도민원과에서는 노점상인들과 실무진과의 접촉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뚜렷한 봉합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시청이 요구하는 노점상 실태조사 문제다. 광명시청은 수많은 노점 중에서 진짜 생계형노점을 선별하기 위해 노점상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구하고 있으나 노점상인들은 “실태조사가 영업을 제한하려는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며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시측은 노점측의 실태조사거부가 “스스로 생계형노점이 아님을 증명하는 꼴”이라고 보고 있다. 시청은 각 노점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재산이 2억원 미만인 광명시 주민에 한하여 노점운영을 허용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광명시청은 현재 노점상인들 대부분이 생계형 노점이 아닌 기업형 노점이라는 판단이다. 또한 이효선 시장은 “설사 정말 생계형 노점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공지를 점유하여 장사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말하며, “광명시의 국기초 수급자가 만 명이 넘는데, 이 사람들이 다 거리로 나가 장사하면 도시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광명시청의 노점단속에 대한 방침은 확고하다. 이효선 광명시장은 노점상 숫자를 반으로 줄여 광명사거리와 철산상업지구의 인도가 쾌적한 보행환경을 갖도록 하겠다는 생각이다. 이 시장은 지난해부터 이러한 생각을 노점 측에 전달하고 대화를 벌였지만 노점상인들은 아무런 반응도 없이 지난 1년을 보냈다고 말했다. 광명시청은 현재 노점상 밀집지역을 정비하여 인근에 대체부지를 마련해 영업토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도민원과 이병인 과장은 “대체부지는 잠정적으로 구상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측은 노점상에게 다시 한번 15일간의 노점영업을 하지 않는 유예기간을 두고, 실태조사를 벌여 정비를 진행하려는 움직임이다. 그러나 노점상측은 시측의 요구를 무시하고 영업을 계속하겠다는 생각이다. 서로간 강경한 대립만 앞세워 합의점이 도출되지 못한 채 질질 끌어가는 노점정비문제는 이대로 가면 결국 실정법상 정당성이 없는 노점상의 궤멸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이효선 시장은 노점이 자연발생적으로 계속하여 생기더라도 꾸준히 정비하겠다는 확고한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노점상인들은 광명시청의 노점철거에 대해 각종 손해배상청구와 용역계약의 불법성을 고발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것이 광명시의 노점정책을 전환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결국 광명시 노점상문제는 광명시청의 실태조사 요구에 대해 노점상인들이 응하느냐, 계속해 거부권을 행사하느냐로 귀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