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을 끌어온 지지부진한 공방 끝은 어디인가?

최근 고교평준화에 대한 관심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광명시의 고교평준화 도입은 여러 해 끌어온 사안이다. 현재 여론은 고교평준화에 찬성하는 쪽이 지배적이다.

작년 광명시민을 대상으로 고교평준화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 71.3% 반대 21.8%라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지역에서 실제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으며, 여론과는 상당한 편차를 보여준다.

적지 않은 정치인들이 공통적으로 고교평준화 문제가 교육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만큼 근본적인 문제가 아님을 지적했다.

贊 비평준화가 다양성 말살 주범
주민이 뽑은 정치인 민의 존중해야

反 다양성, 창조성 키우는 인재 키워야
정치인이 평준화 문제 개입은 잘못

전재희 의원은 “현대의 인재상인 개성적이고 창조적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평준화의 문제는 부풀려졌으며, 이를 넘어서는 교육정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평준화학부모연대의 정미영 사무국장은 비평준화 제도가 바로 성적이라는 획일적 기준으로 학생들을 서열화시킴으로써 개성과 창조성을 말살하는 주범이라고 지적한다. 평준화시민연대의 양두영 사무국장 역시 평준화 제도는 학업능력뿐만 아니라, 예체능, 인성, 종합적 사고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전인교육’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평준화의 도입시기도 쟁점이 되고 있다. 평준화 실시가 불러올 혼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고교입학정원 확충, 우수한 학생을 따로 흡수할 수 있는 학교 설립, 학교배정에 대한 불만요소들을 최소화를 선결조건으로 내세웠다. 우수학생을 흡수할 기능을 수행하는 특목고 설립 문제는 평준화론자 사이에서도 의견이 달랐다.

평준화학부모연대의 정미영 사무국장은 특목고가 평준화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는 구실을 한다면서, 이는 광명시 학부모의 공통된 염원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나 평준화시민연대의 양두영 사무국장은 특목고가 ‘대학입학’이라는 목적을 위해 ‘대입특화고로 전락한지 오러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은 고등학교 부족문제에 대해서는 평준화 논쟁과는 관계없이 개선되어야 할 문제이며, 평준화 실시로 인해 야기되는 불만사항들은 일정한 시기가 지난 다음에는 오히려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는 공통된 의견을 보였다.

역시 익명을 요구한 한 고위공무원은 또한 평준화 정책의 결정권은 경기도교육감에게 있으므로, 각 의원들이나 공무원에게 이것을 요구하는 것은 초법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시민연대 측과 교육감 간 대화를 주선해 주는 것까지가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미영 사무국장은 ‘시민들의 손으로 뽑은 정치인들이 시민의 의견에 무관심하다면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면서 ‘평준화 문제를 민생문제’로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평준화 문제로 인해 광명시의 주 소비계층인 30~40대 인구가 빠져나가 내수경기가 침체된다면서, 평준화 문제가 광명의 경제와도 직결된다는 논리다. 또한 양두영 사무국장 역시 교육감은 ‘교육행정갗에 해당된다면서, ‘행정가가 여론을 무시하고 소신만 고집한다면 이는 구태적인 태도’일 뿐이라고 말했다.

현재 평준화학부모연대는 빠른 시일 내에 ‘08년 대학입시와 비평준화 제도와의 상관관계’라는 설명회를 계획하고 있다. 비평준화제도가 해당지역에 미치는 입시에서의 불리함을 설명하여 ‘평준화문제’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뜨거운 감자로 만들겠다는 생각에서이다.

양두영 사무국장은 교육감이 계속하여 시민들의 요구에 대해 무성의한 태도를 보일 경우 차기 교육감 선거에서 선거운동까지 벌일 생각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