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 범대위와 건교부 ‘한 목소리’

신안산선 건설사업이 좌초될 위기를 맞고 있다. 기획예산처가 예산절감을 이유로 사업변경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

기획예산처는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도권 광역철도계획이 예산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승객의 이용이 적은 광명과 안산 지역은 경전철로 건설하고 승객이 많은 서울은 서울지하철공사에서 건설할 것을 건교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 경우 비용 부담이 지자체의 몫으로 되면서 사업이 아예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고속철광명역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와 건설교통부가 반발하고 나섰다. 신안산선은 2005년 12월 국회에서 32억원의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반영돼 용역을 실시 중이고 올 6월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용역결과 후 서둘러 신안산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기다리던 건교부는 기획예산처의 태도에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올해 10월 기본설계용역을 발주해 바로 착공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하면 처음부터 다시 사업을 진행해 2~3년 지연될 수밖에 없고 지자체가 예산을 부담해야 하므로 사업이 아예 진행되기도 어렵게 될 수 있다”며 기획예산처의 의견에 부정적인 반응이다.

고속철 광명역의 정상화를 위해 신안산선의 조기착공을 요구했던 고속철광명역범대위(이하 범대위) 역시 기획예산처의 입장에 반발하고 있다.

범대위 이효성 사무국장은 “광명역과 안산을 연결하는 경전철의 경우 2량 운행으로 실질적인 광역철도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서울지역의 지하철도 건설 역시 총 공사비 중 40%를 서울시가 부담해야 하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을 들여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이 국장은 “신안산선 공사 책임자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나누어져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등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범대위는 안산과 연대해 신안선선 조기착공을 요구하겠다는 태세다.

신안산선은 2003년 경부고속철도 연계교통체계구축 기본계획으로 수립되어 2003년 9월 기획예산처에서 예비타당성에서 적격판단을 받았다.

신안산선의 노선은 선부(안산)~광명~여의도~서울역~청량리간 40.8km였다. 1단계로는 선부~광명~여의도 구간 26.6km로 예산 2조 358억원이며 2단계로는 여의도~서울역~청량리 구간 14.2km로 예산은 1조8,862억원이며 2015년까지 완공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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