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추진하는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용역결과가 시 집행부의 입맛에 맞춘 짜맞추기식 용역이었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다.

광명시는 노상주차장, 하안유수지 골프연습장.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공급판매사업, 여성회관 수영장 등 기존에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되던 4개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 운영하겠다며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타당성 검토용역을 의뢰한 바 있다. 광명시는 이 용역결과를 근거로 시설관리공단 주민여론수렴 사업설명회를 3월 26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할 방침이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결과에 의하면 시설관리공단 설립시 소요되는 인력은 100명이며 2007년을 기준으로 현행 민간위탁방식의 영업수익이 58억원인데 비해 공단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68억원의 영업수익이 발생해 10억여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이 용역에 의하면 인건비 등을 제외한 손익이 2008년 72억원, 2011년 79억원 등으로 분석돼 공단설립이 타당한 것으로 보고되고있다.

그러나 일부 시의원들은 수익의 추산 방식이 공단설립을 강행하려는 광명시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짜맞추기식 결과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 시의원은 “노상주차장의 경우 중간용역에서는 적자가 발생한다고 했지만 최종결과에서는 사업이 타당한 것으로 나왔다”며 “타당성을 검토한 박사가 산출방식에 의해서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이 시의원은 “구체적인 산출기준도 없이 대충 숫자만 맞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용역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며 시설공단설립에 대해 반대의견을 밝히고 있다.
또한 용역결과에 의해 100명의 신규채용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17개 시, 군들은 모두 10여명의 담당공무원들을 파견하는 식으로 운영돼 인사적체와 인건비를 절감하고 있지만 광명시는 공무원 파견없이 100% 신규 채용을 하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공단 설립시 소요되는 인력은 4급 이상 3명, 5급 4명 등 총 100명이다.

또한 하안유수지 골프연습장 운영수익은 용역결과에 의하면 2008년 18억5천만원, 2009년 19억6천만원 등 매년 2억원씩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애향장학회가 올 3월부터 12월까지 위탁운영하고 있는 골프연습장의 경우 3월 한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이미 매출이 4억원이 넘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골프연습장내 골프샵의 경우 최고입찰방식으로 민간 위탁해 매월 1,200만원의 위탁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광명시의회 한 의원은 “공단설립의 타당성을 맞추기 위해 일부러 골프장 수입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했다”며 “골프샵과 스크린 골프 등 수익사업들을 최고입찰 방식으로 민간위탁할 경우 광명시에 들어올 세수는 엄청난 규모임에도 굳이 공단을 설립하려는 시의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전했다.

또한 공단 이사장의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 공기업법상 이사장 추천위원회는 자치단체장이 추천한 위원 4명, 의회가 추천한 위원 3명으로 구성되며 이사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선정된다. 다시 말해 시장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시장 측근인사의 자리 만들기라는 의혹의 빌미를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

광명시는 “경기도 31개 시, 군 중 이미 17개가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고 있고 현재 안산, 하남시 등도 추진 중”이라며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경영평가를 받는 등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수익만 추구하는 민간위탁에 비해 고객 서비스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광명시는 사업설명회 이후 시의원, 전문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된 설립타당성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설립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설립이 결정되면 조례, 정관을 준비해 시의회로부터 법인설립인가를 받아 자본금을 출자한 후 10월이나 11월경 공단 설립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공단설립 자본금은 3억6천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