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최미정 본지 편집위원 / 하담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결혼은 하고 싶은데, 아이는 낳고 싶지 않아요’  며칠 전 스물여덟살 딸과 나눈 내용이다. 이유를 물으니, ‘아이를 낳으면 삶이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고 한다. 또래 친구들 과반수 이상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딸아이의 말에 더 놀라웠다.

‘저출산 문제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추상적으로만 여겨졌던 인구위기가 우리의 삶 속에, 내 가족의 이야기로, 깊숙이 파고 들어와 있는 문제라는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작년에 유투브에서 오은영 박사가 생각하는 저출산 문제를 들은 적이 있다. 그는 저출산 원인 중 하나로 여성들의 양육에 대한 두려움을 손꼽았다. 예를 들어 농경시대의 출산을 ‘생산재’로 비교하자면, 현시대는 ‘소비재’라는 표현을 썼다. 농경시대는 자녀를 출산하면, 가족 구성원으로 서로를 돕는 존재였지만 현 사회의 자녀는 무엇이든 해줘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자녀가 기쁨이 아닌, 부담스러운 존재로 생각하는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해법을 고민하지 않으면 국가는 존폐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반면, 필자는 저출산 문제는 ‘양육의 부담’을 줄이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근본적으로 가족의 가치관부터 회복되어야 한다. 출산의 본질적 동기는 ‘출산과 양육에서 나오는 부모로서의 정체성과 자부심’이다. 학창 시절, 학교와 학원을 뺑뺑이 돌면서 자란 지금의 세대는 부모와 마주 앉아 식사할 시간도 많지 않았다. TV와 유튜브 등에서는 소확행, 욜로(YOLO)를 미화하고 혼밥·혼술·혼자 여행 프로그램이 넘쳐난다.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은 그들에게 결혼과 출산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애초 결혼할 마음도 없는 이들에게 출산 인센티브를 약속하는 것은 번지수가 한참 잘못된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저출산은 청년의 가치관 변화,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바꾸게 하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에서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최근 정부는 혼인이나 출산시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고 출산가구에 주택 특별공급, 최저금리 대출 등을 제시했다. 또한 초기양육비 부담을 덜어죽기 위한 ‘첫만남 이용권’을 첫째 200만원, 둘째 3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있지만 그것이 추가 출산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정부가 출산률을 높이기 위해 최근 17년간 투입한 예산이 280조에 달하지만 출산율 하락 추세는 계속되고 있다. 근본적 해법없는 반짝 현금지원 정책만으로는 인구위기를 극복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물론 아이를 낳고 안 낳고는 각자의 가치관의 문제이자 삶의 행복추구지수와 깊은 관계가 있어 그것을 정책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그러나 우리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표만 얻으려는' 반짝공약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들이 반드시, 그리고 시급하게 논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