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주미화 본지 편집위원장> 갑자기 나타난 늘봄학교는 인구정책의 일환일까? 직장 맘의 요구일까? 과연 지속가능할까? 

교육부가 저출산 등 ‘사회적 난제’를 풀겠다며 학교 차원의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늘 봄처럼 따뜻한)학교를 3월 새 학기부터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4 교육관련 주요추진계획에 따르면 늘봄학교는 돌봄과 방과 후 교육을 통합하는 제도로 올해 2학기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초등학교 1학년생 중 희망하는 학생은 저소득층, 맞벌이가정 등 우선순위 없이 100%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2시간은 놀이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겉으로 보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내부 상황을 들여다보면 이것이 현실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인지 의문점이 생긴다. 

첫째, 돌봄교실의 인력을 어디서 어떻게 충원할 것인지다. 교육계는 결국 교사, 기간제 교원,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기식’ 정책이 되는 것은 아닐까 우려한다. 이런 비판이 거세지자, 교육부는 ‘2학기부터 교내에 별도 교실을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투입하겠다’, ‘기간제 교원을 늘리겠다’고 해명하지만 실질적 대안이 아니라는 것이 교육계 입장이다. 당장 개학이 1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부는 ‘구인난’이라는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자. 채용 요건을 70세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오락가락 행정을 하고 있다.

둘째, 늘봄학교는 왜 반드시 ‘학교’에서 해야 하는가. 학교는 적합한 장소이기는 하다. 안전을 보장할 수 있고, 접근성도 좋다. 그러나 늘봄학교 이용 시간대를 수요 조사를 해보면 대개 오후 4시~오후 8시까지다. 어떤 학생은 아침부터 저녁 8시까지 학교에서 있어야 하는 셈이다. 

늘봄교실이 부족한 학교들도 많다. 기존에 있던 교실을 치운 후 돌봄을 하기도 하고, 컴퓨터실, 체육관 등 유휴공간을 모두 돌봄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 2026년 전면 도입으로 전 학년에서 늘봄교실이 시행되면 조립실 컨테이너 교실(모듈러 교실)을 설치해야 할 수도 있다. 

셋째, 늘봄학교로 사교육비를 경감할 수 있을까. 늘봄학교로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해서는 무료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이 높아야 한다. 무료프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학습 만족도가 떨어질 경우, 학부모와 학생은 늘봄학교 대신 사교육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 늘봄학교 확대 발표 전에 인력 문제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던 교육부가 과연 내실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고민했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늘봄학교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부모가 원하는 양육선택 기회제공, 아이 양육에 대한 체계적 시스템 정비, 공간 부족 문제 등의 실천 과제를 먼저 해결하려는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 

늘봄학교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 지자체와 지역이 우선 실태 파악과 방안을 찾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학교는 본래의 학교의 목적에 맞게 역할을 하고, 지자체는 지역사회와 협의하여 아이의 육아를 어쩌지 못하는 부모와 아이들을 보살펴주는 세심한 방안을 찾아가야 한다.

늘봄은 ‘늘봄학교’가 아니라 ‘늘봄마을학교’가 될 때 지속가능하다. 학생들의 늘 따뜻한 성장학교와 마을과 지자체가 모두 아이를 돌보는 시스템 구축이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