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상임위원장 반발로 경기도의회 행감 무산 '초유의 사태'

광명지역신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임종성, 광주을) 최민 대변인(경기도의원, 광명2)이 23일 최근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 반발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무산된 초유의 사태에 대해 “지미연(국힘·용인6) 경기도의원 ‘제명’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논평을 냈다. 

최민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 경기도의원(광명2)
최민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 경기도의원(광명2)

최 대변인은 “이번 사태는 의회 존재 이유를 망각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매년 1회, 14일의 범위에서, 해당 지자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제도로, 의회가 민생을 구제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가장 실제적인 의정활동”이라며 “도민과 기재위원 모두에게 소중한 권한과 권리를 사적인 감정싸움에 가까운 국힘 내홍이 강탈해갔다. 어떤 이유로도 용서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도의회 국힘 대표단과 지미연 기획재정위원장 간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회의규칙을 개정해 위원장이 회의 개회 또는 의사 진행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타당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했고, 이는 도민이 주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면서 “그러나 지미연 위원장은 ‘회의 거부’가 아닌 ‘감사위원 수정안 부의를 거부’한다는 궤변으로 민주당 부위원장의 권한 행사도 막아섰다”고 날을 세웠다.

최 대변인은 또 "경기도의회는 도청과 교육청의 내년 본예산인 36조 1345억원, 21조 9939억원, 총 60조원에 가까운 국민 혈세에 대한 심의를 앞두고 있는데 이 참담한 사태는 ‘현재진행형’"이라며 “경기도의 경우 2023년 대비 약 1조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도 민생 부양을 위해 전년 대비 2조 3241억 원, 6.9% ‘확장 재정’ 기조를 밝혔는데, 도의회 기재위의 기금 전출 심의가 없다면 도정이 마비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에서도 국힘 내부 협상은 답보 상태”라고 비난했다

최 대변인은 그러면서 “선출직 의원이 국민이 주신 책무를 포기하고, 일하기를 거부한다면 의회가 해야 할 유일한 조치는 ‘제명’”이라며 “국민의힘은 자당 의원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이 역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며 지미연 의원의 조속한 제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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