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용성(더불어민주당, 광명4)의원은 13일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3기 신도시 사업 추진과정에서 토지소유자들의 보상이 지연되는 현안에 대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과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는 도시화의 확대로 다양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공익사업이라는 이유로 토지소유자들의 정당한 보상 없이 토지를 강제수용당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의원은 “토지소유자들은 ▲낮은 토지보상가 ▲사업시행자의 불성실한 보상협의절차에 대한 불만 ▲토지협의 불성실 시 토지수용 재결기간의 장기화 등 강제수용과정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불합리한 강제수용 절차과정에서 정보력을 갖춘 사업시행자를 주민들이 대응하는 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불공정 게임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질책하면서 경기도의 관심을 촉구했다.

또한 “사업시행자들이 합리적인 방식으로 토지보상을 하게끔 경기도에서 꼼꼼하게 검토해 주길 바란다”며 “나아가 보상가 결정과정에 대한 안내,  토지보상법 시행령에 명기된 보상협의 기간에 상한을 두는 내용을 국토부에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내실있게 토지보상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토지보상이 지연되지 않도록 국토부에 시행령을 건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